일요주간 - 박 정부 헛발질에 여당 ‘부글부글’..세제개편안 역풍 맞나?

[집중진단] 파국으로 치닫는 與野, 어디로 가나 국민·민생 앞세운 ‘눈치보기’ 전쟁
국정원 거쳐 세제개편안까지 불똥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라면 다가올 9월 정기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사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역시 올여름 폭염만큼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촛불 든 민주당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거리로 나선 민주당의 입장에선 국정원의 선거의혹 관련, 정부여당과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당분간 국회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 있어 증인채택 및 언론공개 여부 등 여야 간 잇단 대립이 도무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점을 명분으론 내세우곤 있지만 대선 패배 이후 NLL포기 발언 논란, 국정원 선거개입 등 거듭된 정쟁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여당에 끌려 다니기만 하는 ‘무능력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뢰도가 끝을 모르고 추락한데다 당내 파벌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써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장외투쟁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며 양자회담을 제의, 여당과의 대립각을 높여 청와대로까지 활시위를 당겼다.

청와대는 이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으로 맞받아쳤으나 김한길 대표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정당이 할 일을 대통령과 담판으로 풀려는 생각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3자회담을 촉구했다.

대의명분이 시급한 민주당의 입장에선 대통령과의 담판 제의가 지지부진한 핑퐁게임 양상으로 흐르자 다시 ‘국민의 힘’으로 상징 시 되는 촛불에 당력을 집중한 모양새다.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지 열흘 째 인 지난 10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 2차 국민 보고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민주당이 국회를 팽개쳤다고 비난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팽개치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광장에서도 비가오나, 바람이 부나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장외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촛불에 내건 대의명분은 국정원 개혁 촉구 및 민주주의 회복이다. 특히 국정원 개혁에 종교계와 언론인 등 시국선언이 이어지면서 집회 확산에 도화선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는 23일까지 연장된 국정조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는 촛불이 꺼지는 시점으로 가늠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 털기라며 촛불의 화력을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으로까지 키워가고 있어 당분간 민주당이 촛불을 내려놓기란 어려워 보인다.

비겁한 ‘촛불’은 치우고 국회 복귀하라

벼랑 끝으로 몰린 야당이 최후의 일격으로 촛불을 들고 일어선데 대해 여당은 대선불복 및 구태의연한 거리정치라며 맞서고 있다. 민생을 돌보고 국정 결산을 해야 할 판국에 거리로 나서 여론몰이에 앞장선 민주당이 든 촛불은 비겁할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 목소리 역시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 연대까지 계획하는 것을 보면 국정조사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폭염 속에서 벌인 대선 불복 운동이 악몽의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촛불집회에서 지방 당원까지 총동원하고 ‘당선무효’, ‘박근혜 퇴진’ 구호가 등장했다. 대선 불복의 성격이 짙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들어 올린 촛불이 민주주의 수호나 국정원 개혁 등 거창한 문구에 가려진 어두운 속내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헸다.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알린 10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구태정치의 산물인 장외투쟁을 지속하면서 여당을 압박, 정국 타결을 위해 청와대로 가는 것은 의회 중심의 정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민생살리기를 위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은 양보를 거듭하면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시켰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지지율은 30% 밖에 안된다”고 국민의 동조 없는 여론몰이일 뿐이며 명분 없는 장외투쟁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연일 집회 참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 국정원 개혁으로 시작된 촛불이 세법개정안으로 불씨가 옮겨갈 가능성까지 농후해지자 새누리당도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2008년 광우병 촛불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돼 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낸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이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통한 ‘증세’로 귀결될 경우 정부 여당으로부터 민심이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11일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금폭탄’이라는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한편 ‘일하는 국회’를 위한 민주당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주문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 운운하며 무책임하게 장외에서 저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서 “정부안이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역시 이번 개편안을 둘러싸고 증세는 아니나 의혹이 있는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한편 오는 14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증인으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채택됐으나 재판일정을 이유로 김 전 청장이 불출석을 알린 데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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