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세금폭탄’ 세제개편, 현오석·조원동 책임론 불거져...경제팀 수장 교체되나

조 수석 ‘거위에게서 털 뽑기’ 발언…與野 맹비난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불과 나흘 만에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특히 ‘거위털 뽑기’라며 국민들 기분만 상하게 한 조 수석은 즉각 경질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조원동 수석은 개편안 발표 하루 뒤인 9일 증세 논란을 반박하면서 “마치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 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신”이라며 프랑스 루이 14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세법개정안은 그야말로 원점에서 달라져야 한다”면서 “재벌 보호를 주도해온 현 부총리 등 경제라인에게 원점 재검토를 맡기면 안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활동시절부터 무려 7개월 동안 검토해왔음에도 발표된 지 고작 나흘 만에 원점재검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8일 연 소득 3,450만 원 이상의 중산층에 평균 16만 원의 세금을 걷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가뜩이나 얇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알 지갑만을 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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