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청문회 소득 없이 마무리…野 ‘특검이냐, 민생이냐’

장외투쟁 명분 사라진 민주당, 대책마련 고심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매듭 수순을 짓게 되자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국정원 개혁 및 관련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 어느 것 하나 이뤄놓은 것이 없어 거리로 나온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1일 민주당은 국정조사 증인채택 등으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이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광장에 임시 당사를 만들고 시민단체 주도 하의 촛불집회에 나서는 등 거리정치 행보에 나선바 있다.

총 3회에 걸친 국민보고대회는 점차 촛불집회 참여인원 확산 조짐을 보이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2008년 광우병 파동만큼 민주당의 기대에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다시금 촛불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지만 박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나흘 만에 수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민주당의 불씨는 더욱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새누리당의 연이은 ‘민생’ 공격으로 반드시 장외투쟁의 명분을 챙겨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정원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제1야당인 민주당의 ‘무능력’을 드러냈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무엇 하나는 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돌파구를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이나 유실된 부분, 또 박원순 시장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특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라며 “이번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특검카드를 제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 원칙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천막에서도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변함없는 의지를 보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진실규명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며 “국조의 목적은 진실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있는 행태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결산은 야당과 국회가 해야될 문제로 특히 야당이 해야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에 방향을 제시한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국정원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개혁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국정원이나 정부의 최고안보전략 역량을 통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정원 이슈를 창조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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