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안철수 “정부, 서울시 무상보육 지원해야”...예산 전쟁 불붙나

국가적 책임, 재정문제 넘어서는 원칙 강조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무상보육의 지속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무상보육 재정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무상보육 재원부족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 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이 늘어나자 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16일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님 통큰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게재했으며 해당 내용을 서울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9월 당시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공식 약속을 믿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무상보육 범위가 전 계층으로 확대돼 21만 명의 영유아가 포함돼 2배 가까이 지원 대상이 늘었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20%에 불과해 총 3,708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원칙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 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011년 시장선거 당시 지지선언에 이은 두 번째 박원순 시장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고기준보조율 상향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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