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마약 청청국 이젠 옛말, 중간 경유지서 소비처로 급변＂

최영인의 뉴스IN- 크라임&디펜스 ‘한국 마약 현주소’

▲ @Newsis

[일요주간=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오랫동안 마약청정국 지위 향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이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이나 마약과의 전쟁, 조직범죄와의 전쟁 등을 거치면서 마약을 주로 취급하는 조직범죄단이나 범죄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뤄졌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 관계로 마약을 재배하거나 또는 생산하는 조직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용이하여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마약 청정지대로서의 지위를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여왔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마약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중간 유통지로서가 아닌 마약의 소비지로서 그 위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마약의 중간 기착지였으며, 속칭 ‘히로뽕’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밀공장에서 제조되는 히로뽕의 품질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한동안 히로뽕의 중심지로 될 뻔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마약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실제 많은 마약사범이 적발되었으며, 그 뿌리를 뽑는 과정에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마약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대용물이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됨으로 인해 환각에 의한 범죄가 급증함은 물론 사회적 부작용과 폐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관세청, 그리고 검찰청과 국정원 등의 사법기관들이 발 벗고 나서서 마약사범에 대한 적발과 단속, 처벌, 교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의 숫자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택시와 관광기사 통해서도 확산

마약 관련한 사건은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많이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환각택시운전을 들 수 있는데 운전기사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과속 중 발생하는 추돌이나 충돌사고로 인해 엉뚱한 사람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구속한 45세의 한 택시기사는 필로폰 0.5그램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려 8년간 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8월 20일 체포되었다. 이 환각택시기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수차례 실형을 살았으며, 마지막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에도 여전히 마약을 투여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택시회사에 불법으로 취업하여 상용운전을 함으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 큰 참사를 부를 뻔하였다.

경찰조사 결과 야간근무시간대에 주로 피곤함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기사들도 자신과 같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추가적으로 경찰이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

약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택시회사들이 불법적으로 스페어 기사(Spare Driver)를 고용하여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거나 퇴사한 경우에 신규인력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스페어 기사를 구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 마약이나 성범죄 상습전과자가 섞여 있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관광버스 기사의 경우에도 역시 피곤함을 잊기 위해서 불법적인 마약을 구해서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환각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마약 범죄로 보기에는 간단치가 않다고 사료된다.

●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강력규제

프로포폴(Propofol)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와 규제 역시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의 효과를 나타내는 의료용 약품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으로 볼 수 있다.

프로포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이뤄지기 이전까지 속칭 ‘우유주사’로 불리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나 야간근무자, 연예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심각한 남용이 이뤄졌는데, 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 급기야 최근에 국가가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었다.

불법적인 투약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규가 제정되기 전까지 이를 마음대로 남용하였던 일부 연예인들이 검경수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까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제기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으로서 짧은 시간인데도 푹 자고 난 느낌을 주는 중독성이 있다.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부족 증상을 겪는 이들에게 주로 남용되는 마약의 성격을 가지며 유흥업소 종사원 이외에도 교수나 의사 등의 전문직을 중심으로 남용이 급증하고 있다.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이 이를 남용함으로 인해 관리의 허점이 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음으로써 관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 음성적 소규모 재배도 엄단

마약은 구입과 유통과정에서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마약범들도 이제는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구입과 유통과정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직접 양귀비나 대마초를 재배하는 방식이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방 하나에 별도의 재배온실을 만들어놓고 LED 조명을 이용하여 태양광과 유사한 효과를 통해 재배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어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남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여, 양귀비나 대마초의 씨앗을 국제우편을 통해 전해 받은 후 이를 집 안이나 베란다 등에서 재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당국의 단속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농경단지에서의 밀경작 역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옥수수밭이나 갈대밭과 같이 키가 큰 작물이나 식품 군락지 가운데의 공간에 몰래 대마초나 양귀비를 심어서 경작하는 경우가 경찰에 의해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 미국처럼 ‘마약수사청 설립’ 고민

기존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는 마약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당국에서 전혀 알 수 없는 최신종마약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남용자의 숫자가 많아져야만 관계 당국이나 정부에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태국에서 들어온 합성마약인 야바(Yabba)는 국내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그 실체를 파악하였을 정도로 최신종마약은 수요와 소비, 유통의 파악이 극히 어렵다.

마약에 찌든 사회는 절대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마약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회악(Social Evil)임이 분명하다.

과거 중국이 19세기에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된 데에는 아편이라는 마약의 창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되새겨 우리 사회의 정신적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마약의 제조와 유통, 남용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마약을 제조, 유통, 남용한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장기형이나 별도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방식이 필요하며, 마약사범만을 별도로 수용하여 치료해주는 치료감호소 또는 치료교정시설의 확대도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마약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하고 산만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법 마약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관세청, 검찰청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마약범죄에 대한 통합적인 통제와 견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마약문제, 특히 마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미국의 연방마약수사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같은 기관의 설립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관세청의 경우에도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통합적인 수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관련한 많은 범죄를 통제, 견제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관세청 운영으로 인해 해외에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칭 마약수사청 등의 신설 등을 통해서 분산된 마약사범의 수사와 처리, 교정교화 등에 대한 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성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교통과 무역, 생산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선진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만들어냄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인 국제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마약이라는 사회악이 유입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성장세에 대해서 외국이 크게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는 마약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단순한 일부의 범죄영역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방사능재난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를 초기에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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