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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사태, 정부 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치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전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기준치는 100베크렐/㎏, 국내산은 370베크렐/㎏로 정했다. 그러나 국내산과 일본산 세슘 기준이 왜 다른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문제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2년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발 직후와 유사한 시간당 2170밀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증기가 유출되고 300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나 그 농·축·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에 축적된 방사능의 유해성은 명백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국민들의 체내에 축적된 방사능의 양이 적다고 해서 이 사태를 안일하게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종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피해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재천 의원도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수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문을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소문의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일본산 농수산물의 한시적 수입전면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를 속인 제품과 관련자들도 엄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수산업계와 관련자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 정확한 정보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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