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기초노령연금 ′없던 일로?′…복지공약 후퇴 일파만파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도 복지정책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함을 인정한 상황에서 야당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강력히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공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6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수정안에서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차상위 70%에 한해 최고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관련,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애당초 지키지도 못할 공약으로 표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며 맹공을 가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대국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MBC라디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많은 어르신들의 표를 얻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환기시키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장에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당선이 되니까 돈이 없어 못 주겠다는 것”이라며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거짓말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한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입장번복’이라는 단어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비판했다. 특히 그는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구호에만 그친 공약은 준비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다며 “600만 어르신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에선 복지공약 이행 여부는 나라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고심 중인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정쟁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야당의 공격에 선을 그었다.

김성태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후세대들에게 빚만 잔뜩 지어서 넘기는 몰지각한 국정운영은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복지공약을 앞다퉈 제시한 만큼 야당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로 ‘대국민사기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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