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朴대통령, 원칙 리더십 흔들, 왜?

이산가족 상봉 연기, 복지정책 후퇴 잇단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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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안정적인 대북 및 외교 전략으로 민심을 사로잡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석을 기점으로 내려앉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전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만나 얼어붙은 정국의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타협보다는 원칙을 고수한 나머지 여야 간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악수가 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사임표명, 그리고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후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박 대통령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朴 대통령 지지율 ‘곤두박질’

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찬바람을 맞았다. 리얼미터가 내놓은 9월 셋째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0주차인 9월 16일~20일 국정수행 지지도는 60.8%로 전주 대비 5.9%p나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도 31.6%로 8.5%p나 뛰어올랐다.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과 여야 3자회담에 따른 성과가 미미한데 대해 민심이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따랐다.

박 대통령을 향한 민심은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줄곧 60%를 상회했다. 개성공단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에 평화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성과가 두드러졌던 9월 첫째주에는 67%까지 치솟았고 일간 집계로는 10일 69.5%로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던 20일에는 60.9%까지 곤두박질치며 열흘 만에 8.6%p나 떨어진 것이다. 한가위 보름달에 모인 추석민심은 박 대통령이 정국을 해결해가는 방식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긴 셈이다.

정당 지지도도 변화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50%로 여전한 우위를 점했지만 전주 대비 2.2%p 하락한 반면 민주당은 5.5%p 상승하며 26.6%의 지지를 받았다.

3자회담, 결국 ‘불통’이었나

꼬인 정쟁을 풀 유일한 해결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3자회담은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보여주듯 야당을 달래야할 책임이 막중했던 청와대가 ‘불통’으로 일관하며 성과 없이 결렬됐다.

지난 16일 청와대가 아닌 국회 사랑재에서 마주한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이 성사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있던 만큼 김한길 대표의 표정은 결코 밝을 수 없었다. 청와대로부터 날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야당은 뒤이어 옷차림새까지도 ‘격식’에 맞춰야 했는데 김 대표는 줄곧 대통령과의 회담만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장외투쟁의 매듭을 풀 열쇠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탓에 거절하기도, 선뜻 응하기도 어려운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이날 김 대표는 정장차림으로 격은 차리되 노숙하는 동안 다듬지 않은 수염은 그대로 둔 채 까칠한 얼굴로 사랑채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및 복지공약 후퇴 반대 ▲감세정책 기조 전환 ▲국정원 관련 대통령 사과 ▲국정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민주주의 회복 의지 ▲국내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 국정원 개혁 담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 책임자 해임 ▲대선 개입 재판 관여 시도 중단 등 7가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주앉지 않고 옆으로 비껴 앉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첩에 받아적기만 했을 뿐 대화는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 대표는 3자회담을 마친 뒤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회담에서 할 말은 다했다”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회담이 이뤄졌던 1시간 반 중 한시간 가량은 대통령의 사과문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고도 지적했다.

김한길 대표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으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됐던 셀프개혁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복지정책의 후퇴나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김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야당이나 청와대 측 어느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고 그렇다고 잃은 것도 없는 무의미한 회담이 남았을 뿐이다. 김한길 대표는 “평행선을 긋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의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선 야당을 국회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말았다.

채동욱 사찰 의혹 진실공방

추석민심을 가른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사건은 바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었다. 청문회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총장직을 맡을 최고의 인물로 칭송받던 그였기에 갑작스런 혼외아들 의혹은 전·노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등 그동안 쌓아 올린 업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에 추호의 부족함도 없었다.

앞서 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한 여성과 지난 10여 년간 불건전한 관계를 이어왔으며 둘 사이에 11살 난 아들이 있다며 그 근거로 서울소재 초등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정치권과 법조계는 기름통에 불똥이라도 튄 듯 순식간에 진실공방과 의혹들로 번져나갔다.

국정원 개혁과 맞물린 검찰총장 흔들기라는 주장과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온데 대한 대응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법무부가 진실규명을 위한 감찰이라는 폭탄을 터뜨렸다. 법무부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찰이지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그동안 암암리에 채 총장을 사찰해왔던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개인탄압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동욱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도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23일 채 총장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이번 주를 기해 법무부 역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임모 씨 주변을 탐문하는 등 감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민심을 주저앉힌 1차적인 요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2012 댓글 의혹과 대선개입 여부의 연장선으로 ‘국정원’이란 정보기관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결코 박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공약 후퇴 역풍 ‘고심’

대선 당시 박근혜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역시 증세 논란 역풍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좌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안이 당초 공약이 제시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지급’이 아닌 ‘소득하위 70%’에 한해 ‘최고 20만원에서 차등지급’하는 선까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으로 노년층의 표심을 사며 당선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복지 후퇴는 청와대를 향한 반감으로 돌변할 우려가 크다.

TV 토론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세수확충이 불가피하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오던 ‘신뢰’가 단번에 산산조각 날 위험성도 농후하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를 전면 보장하겠다는 의료복지공약에서도 급여대상에서 환자의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규모는 증세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나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증세’라는 단어를 아끼고 있는 것이라는 야권의 분석과 비판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수사 축소·은폐 의혹 등 미제사건들을 남긴 상황에서 3자회담 결렬, 채동욱 사건에 이어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복지공약 마저 후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속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의 발판 역할을 해 왔던 남북관계 마저 흔들리고 있다.

북한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인해 25일 예정되어 있던 이산가족 상봉이 갑작스레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사면초가의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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