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야, 국회선진화법 개정 ‘힘겨루기’...＂정치 철학 부재＂ vs ＂국회 후진화 발상＂

與 선진화법 위헌여부 검토, 개정 위한 태스크포스팀(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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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 날치기 등을 근절하고 선진 국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18대국회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25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곧 국민들의 요구이자 여야 대타협으로 처리된 만큼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를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해당 법안 통과 이후 국회 내 몸싸움을 비롯한 폭력사태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야당 지도부가 폭력 없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국회 정상화 이후 여당을 향한 투쟁의 전술로 악용하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야당 지도부가 당시에 이런 의미를 담은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철학의 부재”라고 꼬집으며 국회선진화법을 통과하기까지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진국회 의미의 본질을 강조하며 맞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선진화법은 물리력이 난무하는 국회 후퇴를 막자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는 여당의 움직임에 반발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선진화법 후퇴는 국회 후진화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민생살리기 법안 등을 함께 처리한다면 선진화법을 가로막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진국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주의 퇴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는 정당인지를 정정당당하게 구김없이 보여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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