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허울뿐인 동반성장 대기업···협력업체 ‘甲의 횡포’ 여전

박완주 “불공정관행 해마다 증가···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가운데 1곳은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과 정보 업종 중소기업의 피해는 무려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민주당)이 중소기업청의 ‘2013년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현장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개社 가운데 216개社(23.9%)가 최근 1년 새 불공정 거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대기업은 ‘모범’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기업은 매출액 상위 400대 기업 혹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업종에 속한 경우 동반성장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동반성장지수 등을 4개 등급(우수·양호·보통·개선)으로 평가 후 발표된다.

업종별로는 국내 이동통신 3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44.4%로 불공정 거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SDS, LG CNS, SK C&C 등 SI분야의 협력업체도 30.6%를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협력사들의 경우 19.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가운데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58.3%로 가장 높았고 그 뒤가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불공정 거래관행 경험치 <출처=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민주당)실>

상대적으로 피해 수치가 낮았던 자동차 협력사들의 경우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90.9%를 기록했고 건설업종의 경우 경쟁 입찰에도 불구하고 낮은 하도급대급을 받아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업체 응답자 가운데 부당거래 관행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0%, 보통 25.0%, 무응답 37.0%로 이른바 ’갑‘의 횡포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면서 “동반성장 대기업 조사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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