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야권, 한 목소리로 맹비난

“공약뒤집기 용납 불가, 최악의 정책 실폐사례 될 것”

▲ 김한길 민주당 대표(좌) 천호선 정의당 대표(우)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공약으로 내건 기초노령연금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야권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복지공약 전반의 후퇴를 우려했다. 25일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50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향후에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들어 “최악의 정책실패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고 꼬집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은 결과가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 역시 같은날 성남시청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공약 후퇴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619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성남시의 사례를 본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재정을 핑계로 자신의 복지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도록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보육정책간담회 자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정안이 소득하위 70%에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에 대해 “말이 차등지급이지 국민차별안이자 국민분열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공약뒤집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내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WBS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출연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일종의 먹튀 대결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 당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결국 취임 반년도 안돼서 핵심 공약을 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언급, “아직도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무능력한 대통령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복지공약 전반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면서 소득수준과 연계한 차등지급안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등지급안 모두 공약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의료비공약에 대해서도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는 제외하고 30%정도를 차지하는 의학적 비급여중에서 일부만 지원하는 공약이행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법인세 감면으로 해마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재정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이 세출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계속 해 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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