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출연연구기관, 불필요한 관사 이용에 혈세 ‘줄줄’

거주지와 동 소재지임에도 불구…부당이익 편취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의 산하기관이 불필요하게 관사를 이용,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출연연들의 산하기관의 관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사이용자인 원장 혹은 소장이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조사 결과, 출연연 임원 등은 본인의 집이 사무실과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원장에 취임하고 얼마 지내지 않아 관사를 자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 관사이용자인 원장 혹은 소장이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관사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등 관사 제공의 필요가 없음에도 관사를 제공하여, 본인 소유의 집은 전세로 내주는 등 부당하게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장이 작년 11월 말에 취임한 이후 대전 지역 최고가 아파트(구입가 6억8,700만원)를 구입하여 관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창원소재에 2006년 7억원을 호가하는 관사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사는 임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 제공되는 것으로 원장 개인의 편의와 사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님에도 필요하지 않거나 고가의 관사를 구입하는 것은 출연연의 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관사의 취지는 그 기관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것으로, 집이 사무실과 멀지 않음에도 관행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거나, 지역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관사로 구입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연연과 그 산하기관의 업적과 노력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출연연들의 임원들을 위한 관사에 지나치게 큰 돈이 들이거나, 실제로 크게 관사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관사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출연연들이 스스로 관사의 의미와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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