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지난해 정부 예산안 서 남은 돈 13조에 달해…정부부처 예산운용에 ‘구멍’

예산 집행률 95.32%로 최근 5년 중 최하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지난 한해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하고도 그에 맞게 쓰지 않은 돈이 최근 5년간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2012년 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정부의 예산 집행률이 95.32%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으며 그에 따라 예산은 집행잔액 5조 7,221억 원과 이월액 7조 7,577억 원으로 총 13조 4,79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집행잔액은 803억 원이 감소했지만 이월액은 무려 2조 6,747억 원이 증가했다. 2008년 2조 7,768억 원이었던 이월액은 2010년 4조 7,623억 원을 돌파한 후 2012년 7조 7,578억 원으로 사상 최대의 이월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집행잔액은 2008년 5조 5,553억 원에서 2011년 5조 8,024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하고 올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6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중요하고 급한 사업에 투여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예산 집행률은 95.32%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집행률은 2008년에서 2009년 약 0.6%p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집행률 하락은 정부 부처들이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했거나 방만한 예산운용의 결과로 풀이된다.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하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63.40%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으며, 농식품부가 78.76%를 기록, 농촌진흥청이 81.24%, 고용노동부가 89.15%, 중앙선관위가 89.77%로 하위 5개기관의 집행률이 90%를 밑돌았다.

집행잔액이 많은 기관을 순서대로 보면 지경부가 3조 7,64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부가 9,490억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 6,987억 원, 국토해양부가 6,864억 원, 기획재정부가 6,101억 원이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어렵게 배정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고 과다한 이월과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사업 계획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집행잔액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여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서 “과다한 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처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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