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저임금에 감염 위험까지…을지로위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확대정책 폐기해야”

국립대병원, 민간의료기관의 모범 되어야

▲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을지로위원회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주간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10일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립대병원은 돈벌이에 눈이 멀어 비정규 확대에 팔을 걷어 붙였다”면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은 “노사가 합의했던 경북대 같은 경우 환자급식을 직영으로 돌리겠다고 했던 약속도 파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제대로 공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병원에 더이상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병원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은 네명 중 한명 꼴로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 뿐 아니라 진료보조, 환자급식 업무에 더해 중환자실 진료보조 업무까지 도맡고 있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6개월 단위의 평가와 2년 미만 단기 노동계약으로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실정이며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도급비로 떼이는 돈이 많아 월 120만원을 웃도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의 경우 감염성 주사바늘 찔림 사고나 감염성 질병균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며 환자 곁을 24시간 지켜야하는 간병노동자 역시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도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을지로위원회는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화려한 외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실상은 힘없는 현장 ‘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이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고 한국의 병원을 비용절감 경쟁이 아닌 의료서비스 질향상 경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이 파견법,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국립대병원 사업장의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립대병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법 위반 사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및 시정지시에 현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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