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원랜드 이익금, 부실 골프장.리조트에 ′펑펑′ 주민지원은 ′쥐꼬리′

광해공단, 5년간 3200억 배당 받아 리조트 등 개발
박완주 의원“폐광지역 주민위해 배당금 사용해야”

▲강원랜드 전경. @Newsis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강원도 폐광 지역의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강원랜드의 막대한 이익금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골프장 등 호화 시설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 설립 당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개장을 수용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이 강원랜드의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익 배당금이 리조트 등 호화 또는 부실사업에 투자하면서도 진폐증환자는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배당에 따른 최근 5년간 배당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강원랜드로부터 2008년 485억 원, 2009년 555억 원, 2010년 724억 원, 2011년 747억 원, 2012년 701억 원 등 최근 5년간 모두 3,2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중 폐탄광대체법인지원은 530억 원이다.

광해공단의 배당금 사용 세부내역을 보면 폐광지역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거나 주식매수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강원랜드 배당금이) 엉뚱한 사업에 상당부분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강원랜드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며 “광산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쥐꼬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광해공단이 출자한 골프장과 리조트는 삼척블랙벨리(20억 원), 대천리조트(140억 원), 화순리조트(220억 원) 등이다”면서 “대표적 부실공사인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강원랜드 주식인수에도 150억 원을 사용해 정부가 저질러 놓은 부실사업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실경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천리조트의 경우 배당금의 투자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있고 삼척블랙밸리는 부적정한 인사와 입찰규정 무시한 수의계약, 과다한 임차료지급 등으로 감사원 지적과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비리의혹까지 제기된 곳이다. 아울러 직원인건비 및 경상비로 사용한 827억 원에 대해서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광해공단이 240억 원을 출자한 문경레저타운은 매각이 진행 중이지만 3번이나 유찰돼 투자원금 회수도 요원한 실정이다.

광해공단은 또 전체 배당수익의 25%를 그 밖의 자산의 수입으로 규정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40조 사업단의 운영비)에는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금 가운데 1,014억원이 들어간 목적사업 역시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부실경영으로 자금난을 겪는 동강시스타와 대천리조트에까지 지원해 이중지원 논란을 낳고 있다. 자산매입 역시 목적사업으로 구분해 호남지사 사옥을 51억 원에, 원주 본사신축에 164억 원이 사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강원랜드 배당금이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골프장, 리조트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광해공단 사규에도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산피해 탄광 근로자, 지역주민 후생복지, 석탄산업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 동안 배당금 사용 가운데 명확한 주민복지사업은 탄광복지재단 70억 원이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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