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감] 기초연금, 미래세대 vs 현세대 갈등 “누가 더 피해냐”

오제세 위원장 “2060년에 국민연금 적립액 소진, 대책마련 시급”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을 통한 세대간의 갈등 조장에 대해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얘길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지출이 느니까 소득이 주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지점만큼 부담을 할 것이냐의 의사결정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상 제도와 이번 정부안 사이에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떤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인가”라면서 오히려 기존 안보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현행법대로 유지하게 되면 후세대 부담이 커져서 감당하기 힘들다는게 요지이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기세대는 이득을 많이 보고 후세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30~50대 분들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대간 부담을 따질 때 후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문제는 우리 세대가 부담하는 사적부담을 같이 놓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미래세대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다고 인정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수록 기초연금 삭제되는 것은 팩트이며, 상대적인 손해라는 것도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점을 인정하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안은 수조원을 들여 20만원씩 개인연금을 올려주는 큰 업적이나 문제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장기적으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젊은 세대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어 (공적연금의) 믿음을 깨트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도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논의의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진시기와 향후 노령인구가 늘어났을 때의 재원마련 방안도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게 되는데 앞으로 47년 뒤이면 현재 18세가 65세가 되는 시점이다”라며 “2500조까지 쌓였던 적립금이 다 소진되면 이후 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기초연금공약이행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의 노후불안을 조장하는 기초연금안 철회와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Newsis

이에 국민연금 연구원 측은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은 제도운영으로 5년마다 재설정을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은 “반드시 기금만으로 공적연금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성숙한 경우 상당부분이 국고에서 보조되기도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이 필요없을지 몰라도 제도가 변경되면 미래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적립액이 모두 소진된 뒤인 2061년에 연금보험액과 수급액,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060년에 (소득의) 22%를 걷어야 한다”면서 “바로 그 해에 젊은 사람에게 걷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험료율 조정이나 자금안정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위원장이 “결코 다른 연금보다 유리하다, 가입해서 손해볼 일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며 적립금 소진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구하자 김연명 교수는 의료보험을 예로 들며 한해 사용 규모에 맞게 걷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보험은 기금이 없지 않나. 그 해에 맞게 걷고 안남기고 쓰는 방식인데 현재 의료보험을 유지하는 것처럼 100조원이 필요하면 대부분을 보험료로 걷고 나머지는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후세대의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그는 “문제는 후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100조원이 그 사람들의 허리를 휘게 할 정도로 큰 부담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 부담이 지나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연금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2050, 2060년대의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부담률은 GDP 대비 6% 내외가 되는데 2010년 유럽국가들은 10%가 넘어간다”면서 “206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는데 GDP 대비 10% 쓰는 건 많이 쓰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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