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감] 국민연금 연계안, 국민행복연금위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돼

의결권한 없는 자문위원회 제안 받아들여 정부 보고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기초연금안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나”라고 묻자, 국민행복연금위 김상균 위원장은 “압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인수위 안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방향이 제시됐고 그 이후 대안 마련 즈음해서는 모든 안을 다 얹어놓고 고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위원회에서 정부에 수정안을 채택해 올릴 때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연계안을 동시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7차에 걸친 본회의를 비롯해 자문회의와 실무자 회의가 있었다고 증언하면서 “단일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위원들 분위기가 시일 안에는 합의가 안나는 쪽으로 대화가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안의 하나로 제시됐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었다”면서 “현재 안 대로 밀고 갈 것인지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여야협상을 통해 유연한 태도를 취할지 (택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한 위원회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 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든 분들이 국민연금 연계안에 반대해왔고, 모든 참가자가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의견도 냈다”고 증언했다.

이 의원이 “그렇다면 일부 위원이 제출해서 나온 방안이다, 라는 설명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전 위원은 “그렇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다시금 김상균 위원장을 향해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불만을 무릅쓰고 국민연금 연계안을 채택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논의된 바는 없지만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기초연금 연계시키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일찍부터 새누리당 뿐 아니고 한나라당, 신한국당 시절부터 만들어진 당론으로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회의를 해서 안을 올려서 요약을 하며, 본회의에는 다섯개 정도로 안이 올라오게 된다”면서 “우리는 구체적인 안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안에 담겨져 있는 원칙을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이 “이상한게, 위원회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되곤 하는데 중간에 간사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면 빼기가 힘들다는 말이냐”고 다시 묻자, 김 위원장은 “안이 올라오면 그 안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어제도 말했지만 몇 사람을 데려와 얘길 들어야 한다”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 대해 증인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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