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 사이버공격 ′은밀하고 지능적 진화′ ...우리 군 사이버戰 ′함량미달′

@Newsis

[일요주간=문경원 기자] 북의 사이버공격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국방부로 부터 제출 받은 북한의 사이버공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군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만 6,392건으로 악성코드 유포, 해킹메일 발송, 각 군의 홈페이지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이 우리 군에 가한 사이버 공격 방식은 해킹과 DDos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은 피해금액만 8,6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농협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서버 파괴 및 개인 금융자료를 비롯해 화학물질저장소 등 국가기반시설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북한은 우리 군의 정보 수집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다 사이버사령부 사이버방호단에 의해 적발된 적도 있다.

▲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Newsis

정 의원은 "북한 사이버전력은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며 "3,000여명의 병력이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공격 진원지 은폐를 위해 해외거점도 구축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반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전력은 400여명 수준으로 북한에 비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디"면서 "편제상 군무원이 매우 부족하지만 군무원은 연 1회 선발로 제한되어 있어 우수인력 확보 또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사이버사령부의 올해 예산은 71억 4,000만원으로 2012년 78억 2,000만원, 2011년 89억 5,000만원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북한은 국내 좀비 PC 대량 확보, 탐지 불가능한 악성코드 제작, 특정 목표 공격을 위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 지속공격) 등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면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속으로 뒤늦게 창설되었으나 아직 교전수칙도 마련 못하고 있어 사이버전 발발시 대응방법이 미미하다"고 우리 군의 사이버대응 능력을 문제 삼았다.

우리 군은 2011년 7월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체계가 전환되어 부대의 위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지만 북의 사이버 공격 및 전자기폭탄 방어능력을 갖춘 사이버지휘센터는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가 구축돼 운영 중이지만 이는 임시적인 통제 센터로 실제 국방 관련 사이버업무가 정상적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2015년 이후에나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국방부 영내에 임시시설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IT기술과 더불어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전 전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을 개선하기보다 기존의 전력운용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의 대부분이 기존의 인원과 장비를 운용되는 곳에만 사용되는 전력운용비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실제 방위력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체 편성예산의 13~14% 수준으로 국방전체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30%수준을 밑돌고 있다.

정 의원은 "북한은 사이버전 능력을 비대칭 전력으로 적극 확용해 국가기반시설을 마비시키고 군 사기저하, 국론분열, 국민 불안 조성 등 친북화를 위한 사이버심리전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마련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