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논의과정에 여당 입김 작용 논란

2004년 한나라당 TF 전문위원, 국민연금 연계안 제안해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민연금을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처음 제의한 인물이 새누리당 TF 전문위원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연계안은 모든 참여 단체가 반대했다”고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벌어졌나”라고 물었고 김경자 전 위원은 “들러리만 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탈퇴하게 됐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 연계안을 누가 제안했느냐”고 묻자 김 전 위원은 “6월 14일 실무위원께 확인했더니 한양대 전영준 교수께서 본인안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영준 의원은 원래 새누리당 내지는 전신(한나라당)하고 자주 교류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윤건영 의원이 TF를 구성했는데 그 때 전문가로 오셨던 분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전문위원 선정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술 DB를 가져와서 복지부에서 선정을 한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고 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국장은 “무작위 추천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 국장은 “실무적으로 당연히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알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이 의원은 “그럼 국장님이 주로 추천하신 것이냐, 누가 제일 먼저 꺼낸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발언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언급과 동시에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이라며 답답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양 국장은 “연금국에서 선정하고 (보고를) 올렸다”고 답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단체 안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안이었고,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도 처음에는 지지 하지 않는 안이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게 사회적 합의기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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