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정원 댓글사건 은폐의혹…＂권은희 과장 좌천시키고 수사 결과 뒤집어＂

박남춘 의원 "후임 수사팀, 국정원 팀 소명 대부분 수용 ‘선거개입 아니다’ 결론"

▲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장본인이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조치 됨에 따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권은희 과장은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 및 댓글 상당부분을 확보해 국정원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바뀐 수사팀에서는 이를 상당부분 누락한 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권은희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권은희 과장이 이끌던 수사팀은 작년 8월 29일부터 12월 11일 사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공동으로 66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384개의 게시/댓글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중 61건의 범죄혐의 글들 또한 밝혀냈다.

진보성향의 사이트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에서는 대선 당시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 혹은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 등 총 620여개의 게시글에 890회에 걸쳐 중복 반대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담겨있었다.

수사지휘서에 따르면, 권은희 수사팀은 “국정원 김모씨가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IP를 여러차례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며, IP 변조 및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이 제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18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계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의견을 종합했다.

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단순히 타인의 게시글을 추천/반대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갖는 의미보다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사실상 국정원에서 계획적으로 게시글에 대하여 추천/반대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바뀐 수사팀은 이전 권은희 수사팀의 수사지휘서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 이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피의자들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선거개입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게시/댓글 행위를 한 것은 ‘북한 비판이 목적’, ‘선거운동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팀의 소명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피의자들이 댓글 등을 작성한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시기였다는 점, 북한이나 안보문제 등 정치 이슈가 대선마다 큰 영향을 미쳐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권은희 수사팀이 지적한 ‘목적의지’, ‘능동성’, ‘계획성’에 대한 혐의는 묵살한 채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권은희 과장은 수사지휘서에 직접적으로 야당후보를 반대하는 글 14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관여글 47개 총 61개의 범죄관련 댓글을 찾아서 남겼지만, 후임팀은 이 중 18개의 댓글만 선거관련글로 인정해서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팀이 누락한 댓글 중에는 ‘이정희 지지자들 정말 한심하다, ‘종북주의 궤변을 잘 보여줬다... 쯧쯧’ 등 이정희 후보 비방글 2개, 안철수 후보 비방글 1개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글도 포함돼 있다.

또 후임팀은 선거와 관련 있다고 적시한 18개의 댓글(게시글)을 추리는 과정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댓글은 뺀 채 북한관련 글을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이 선거개입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였다는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 것도 확인됐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를 지휘한 수사과장이 내린 결론을 뒤집고, 피의자들의 소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권은희 과장을 전보조치한 배경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