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군인 동원해 댓글 작성했나…국방부 대선개입 의혹 ‘일파만파’

김광진 의원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사건” 규정, 관련자 처벌 촉구

▲ 김광진 민주통합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군의 댓글작업 의혹이 제2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비화되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 대한 비판이 글의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530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내부 제보와 여러 근거 자료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국방부 김관진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해명했고,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도 군 전체가 아닌 개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도 자체적인 조사팀을 가동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또하나의 ‘국정원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인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란이 불거진 뒤 국방위에서 실시한 진상조사가 증거 삭제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국방부 댓글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옥 사령관의 해임과 동시에 압수수색, 증거보전 작업 등을 촉구, 국감 현장에서 옥 사령관의 답변 태도와 내용도 진실은폐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신 관권선거! 공약파기! 2013 국감 긴급간담회’를 통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의혹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주권행사가 송두리째 유린됐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서 관련자를 엄단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국방부는 먼저 군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벌어진 불법대선개입 사태의 전말을 남김없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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