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기식 “신한은행, 박지원 등 야당 의원 불법사찰, 금감원 모르쇠 일관”

라응찬 게이트 이른바 ‘영포라인’ 문제 삼던 시기와 일치...김 의원 ‘정치적 사찰’주장

▲ 민주당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기식 의원ⓒ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신한은행이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온 정황이 드러나 ‘불법사찰’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종합검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여 동안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물론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조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 관련자료>에서 당시 박지원, 정세균, 정동영, 박영선 등 민주당 중진의원을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정보조회를 한 곳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로 추정되며 이들이 조회한 내역은 약 20만 건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정보내용은 종합고객정보조회,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수신전체조회 등이 포함됐다.

▲ 신한은행이 민주당 중진의원들의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박영선, 정동영 의원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기록 일부다. (단, 계좌번호와 조회자 이름은 부분 삭제)<자료제공=김기식 의원실>

문제시 되는 부분은 바로 ‘고객정보조회’가 ‘상거래 유지 목적’이 아닌 일부 영업부서의 조회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조회가 이뤄진 부분이다.

금융권에서 내부감사 목적의 고객정보는 관련 법률로 허용하고 있으나 내부 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고객정보조회가 이뤄진 시점에 주목했다.

2010년 4월부터 9월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영포라인’에 의한 신한지주 전 라응찬 회장의 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연일 문제 삼던 당시와 일치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금감원 측이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친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고객정보무단조회’를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부실‧은폐 조사가 아니냐는 설명이다.


작년 7월 결과에서는 신한은행 직원 58명이 2009년 10월 2일부터 2010년 12월 2일까지 5,306회에 걸쳐 고객정보를 부당 조회했다고 드러났다. 올 7월에는 2010년 7월 27일부터 2012년 3월 26일까지 76명의 직원이 1,621건을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은 조회 전체 기록을 요구했다“면서 ”(금감원은) 당시 불법사찰이 이뤄졌던 4월에서 9월까지 모든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묵과하거나 덮어줬다면 금감원의 검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다”며 “특히 당시 영포라인의 싸움으로 ‘영포게이트’ 사건을 추적했던 야당의원들을 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감사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유력 정관계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지나쳤다면 이는 ‘부실검사’이고 알고도 묵과했거나 덮어줬다면 검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둘 다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부실 검사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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