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침묵 깬 문재인…12월 대선판으로 회귀하나

청와대의 무거운 침묵…정홍원 총리 대리 입장표명

문재인 민주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정원발 대선개입 의혹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검·경의 전 방위적인 수사외압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 파문으로까지 번지면서 그 실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당론으로 삼고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청와대는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침묵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당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지난 선거가 ‘불공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권은 다시금 지난해 대선 정국으로 시계추가 역행한 모양새다. 취임 8개월, 불법선거의혹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커지는 의혹,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이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행정안전위 국감장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좌천을 둘러싼 경찰의 외압 및 수사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졌고, 법제사법위 국감 현장에서는 윤석열 전 특수수사팀장이 수사과정에서의 외압을 폭로하고 나서 또 한 번 거센 폭풍을 몰고 왔다.

윤 전 팀장은 상부인 조용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한 데 대한 사실관계와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가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댓글은 많이 삭제돼 남은 건 많지 않다. 몇 개의 계정이 삭제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증언해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핌과 동시에 검찰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선개입 증거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함을 시사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직원이 대선을 앞두고 진보색의 ‘오늘의 유머’와 보수를 표방하는 ‘일간베스트’ 등 사이트에 찬성과 반대를 클릭하고, 댓글 몇 개를 달았다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에 더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확산 속도가 빠른 트위터에도 야당 후보를 비하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한 5만 여건의 트윗을 퍼 나른 사실을 추가로 밝히면서 파문을 확산시켰다. 국정원 직원도 당초 알려진 4명에서 1명이 추가되고 IP와 댓글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단) 소속 심리요원들의 댓글 작업까지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블로그 활동을 통해 심리요원 2명이 정치적인 글을 게재한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들은 최근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인 글을 중심으로 514개 게시글을 일괄적으로 삭제해 대선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사령부가 국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연간 2,000만 건이 넘는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민주당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포상 공적 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월과 2012년 1월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장교 두 명은 G20 정상회의 성과 등 정부의 활동을 홍보 또는 비판을 막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반정부 성향의 게시물을 수집·분석하는 등 국내 사이버 동향 등 여론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에 투입됐다.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심리전단 운영과장의 공적 조서에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 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고 언급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글들은 요원들의 개인 행위가 아니라 군 사이버사 창설 때부터 계획되고 지시한 결과임이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하며 헌법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김한길 대표는 제76차 긴급 의원총회에서 “집권세력은 국가기관들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이제는 이를 덮기 위해서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김 대표는 “젊고 용기 있는 수사팀 검사들이 상부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를 했다는 죄로 감찰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을 동원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정권 연장차원의 범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헌법 불복 행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곧 방조이며 헌법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댓글 규모가 사실과는 달리 확대 보도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선불복 프레임과 연장선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23일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트위터글 5만 5,689건은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트윗글 2억 3,800만 건 중 약 0.02%에 불과하다”면서 “극히 미미한 양”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선거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침소봉대”라고 표현하며 “야당의 대선불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28일에는 5만 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오류라는 당의 자체 결과를 근거로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오류투성이에 급조된 티가 역력하다”면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오류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이 추가 기소를 위한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 5만 여건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사를 단순 링크한 트윗이 ‘안철수 반대’로 분류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안보를 강조한 발언도 ‘박근혜 지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최 원내대표는 “이런 명백한 오류가 얼른 분류했는데도 2,500∼3,000건에 달하고 5만 여건 댓글 중 (국정원) 본래 기능인 대북 심리전의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다”고 거듭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49% 문재인, 박 대통령에 ‘권고’

문재인 의원이 당시 49%의 지지를 얻은 야권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박대통령은 직시해야한다”며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청와대를 향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그는 연일 터져 나오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거듭 우려를 밝혔다. 문 의원은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라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꼬집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사실상 그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단단한 매듭을 지었다.

문재인 의원의 강경한 목소리에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날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은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지금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대선 결과에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26일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매우 무책임하고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면서 “아직도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 의원의 성명 발표로 인해 정치권은 지난해 12월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문재인 의원의 성명과 관련해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얘기는 없다”고 언급하며 “국정원 댓글 5만 여건이 터지고 사이버사령부까지 사태가 커지니 당사자로서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대선불복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 이유로 원만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발언을 하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이건 털고 가지 않으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5년 내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침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형 작가는 “당분간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입장표명을 하고 넘어갔으면 모를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쉽사리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통령 대신 입 연 국무총리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쏠리는 듯 했으나 정작 입을 연 이는 국무총리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셨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국호도용 물타기 담화’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배재정 대변인은 “정국이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총리가 보여준 안이한 시국인식은 한심한 수준이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하루 전인 27일 한국시리즈 3차전 두산 vs 삼성과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선 박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아 “국민은 대통령의 시구가 아닌 목소리를 원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엄정한 중립성을 천명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원한다. 국민과 야당이 주는 기회를 더 이상 걷어차지 말라”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발언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조금씩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 시점과 관련해 마레커뮤니케이션즈 이재관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 후에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도 다가오는 시점에 박 대통령도 발언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한발 빼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은 결과적으로 서로의 앙금을 키운 꼴이었다는 그는 “그 때 한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양 측은 모두 선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함은 분명하나, 그 후에도 불복 또는 승복하는 과정들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선거 후유증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민주주의가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는 “김기춘 비서실장부터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 대검중수부장까지 모두 공안출신 검사들이 올라있다”면서 “이것은 곧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재 취임 초기여서 입을 닫고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정권 말기였다면 비판 여론이 대단히 컸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