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산업은행, 전관예우 재취업·성과급 잔치 ‘시끌’..정책기관 입지 흔들리나

강기정 “산은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 제외 문제..관련 규정 폭 넓혀야”

▲ 산업은행 국감에 나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산업은행 퇴직임원의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며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범위를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산업은행의 퇴직임원에 대한 전관예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사이 재취업에 성공한 35명 전원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자리를 옮겨 정책금융기관 출신에 대한 ‘낙하산’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퇴직 후 재취업한 35명 가운데 27명은 퇴직 후 바로 기업들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쌍용양회 등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원 재취업의 절반을 넘어선 것.

낙하산 인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돼 올 7월까지 11명의 전 임원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KDB생명보험 부사장으로 옮겨가는 등 부사장 직함을 단 경우도 세 차례나 있었고 이 가운데 2곳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강남순환도로는 산은 지분이 각각 15%, 12.8%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이후 퇴직한 임원들의 재취업 현황<자료제공=강기정 의원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핵심요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도 나타났다. 에콘힐자산관리로 옮긴 최모 전 경인지역본부장 등 3명은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로 옮겼으며 이모 전 도쿄지점장 등 2명은 상무로 직급 상승의 효과까지 누렸다.

강 의원은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면서 “전관예우 재취업으로 해당 기업과 공공기업 간 유착관계가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관예우 재취업은 공직자 윤리법 상 유관업무 재취업 금지 관련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해마다 국감 때마다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특별대우’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지정해제 성과급 잔치 ‘논란’

산은이 2012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임원들에 지난해 대비 임금의 10%를 인상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7월까지 성과급 지급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통합을 앞두고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측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및 민영화 중단에 따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정책 혼선이 원인이라지만 잇속만 챙기려는 행태를 비난한 것.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은행장, 이사 등 은행 임원들의 임금을 지난해 대비 10% 안팎으로 대폭 올린 반면 같은 기간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은 2.4%에 그쳤다.

▲ 산업은행 연도별 보수 지급 내역(단위:백단위)<자료제공=강기정 의원실>

특히 은행장과 부은행장, 감사 등 임원진들의 임금 인상폭은 각각 10.2%, 11.9% ,9.6%까지 올랐다. 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기본급의 변동은 없는 반면 성과급 위주로 인상이 이뤄진 사실이다. 해제 당해연도에 대한 혜택까지 챙기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강 의원은 “민영화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잇속만 챙기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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