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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민주통합당 의원 @Newsis | ||
해당 동영상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에 대항한 민주세력을 폄하하고 있었으며 동영상 제작기관 역시 국정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정원 댓글사건’이 정부기관의 전방위적 대선개입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짙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민주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운영지원하는 전국 13개 지역 통일관 가운데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영상에 담긴 면면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편향성을 조장하고 있는 정황이 여러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우 의원은 주장했다.
집회나 시위 모습에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6·25 동란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보고도 억지주장으로 북한을 감싸기에 매달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우리사회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또 1974년 5월 유신 통치에 반대하던 젊은이들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다루는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 사진이나 민주화 시위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신 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하였고, 1980년대에는 치열한 사상 투쟁을 해왔습니다. 2000년에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 정치권 등에서 진보인사 평화애호세력·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고 언급했다.
2008년 촛불시위를 비롯한 노조,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의 집회 모습에는 “ 21세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주장과 악의적인 국정운영 방해로 귀중한 시간과 역량 낭비되는 것은 분명 심각한 국력 손실입니다. 북한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북한을 추종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종북세력이야말로 북한 간첩보다도 훨씬 위험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결코 이들의 선동과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됩니다. 종북세력은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둑'에 바늘 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유민주 체제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막대한 현금과 식량들을 지원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220만 톤의 식량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했고, 2007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2159억 원, 식량차관은 1649억 원, 960억 원에 상당하는 비료 30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민간 차원에서 920억 원을 포함 총 5689억 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이 이뤄졌다. 비공식 지원까지 포함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의 대북지원, 과연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제대로 사용된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탈북자 지원 등을 통해 확인됐다. 우리가 지원한 많은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고 현금 역시 미사일과 핵실험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납북경협 사업 사진에는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양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과거 햇볕정책 하에서 굳어진 종북적 남북관계,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 10년 간 세력이 확대된 종북 좌파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이며, 셋째는 대규모 경협 사업을 통한 일방적 퍼주기를 재현시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과 관련된 대목도 눈에 띈다. 동영상에는 “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한다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의 평화는 짓밟히고 말 것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해당동영상의 제작기관이 국정원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히며 같은 영상물이 보훈처에 이어 통일부가 운영 지원하는 통일관에서도 상영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통일전망대 등에 설치돼 있는 통일관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당을 종북세력을 규정하는 동영상을 대선기간 중에 반복해 틀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 대선에서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통일관은 정부가 설치해 통일부가 운영 지원하는 곳으로 실향민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찾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통일전망대 등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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