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국 항공기·함정, 이어도 침범 급증...“이어도 수역 경계 강화 필요”

[일요주간=문경원 기자]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이어도 상공 및 근해 침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이어도 인근 중국 항공기 및 함정 침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도 남방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생면선이라고 여기는 해로가 지나는 바다로 우리나라의 경우 극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수·출입 물량이 거치는 해로다.

제주 남방해역은 석유, 천연가스, 수산자원 등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부상 및 해군력 증강에 따른 영향력 팽창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영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어도 인근 중국 항공기 및 함정의 근접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회이던 함정의 침입이 2012년 25척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말까지 8회 침범했다.

항공기의 경우 보다 심각하며 2009년 7회이던 항공기 침범이 2012년 36회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벌써 29회 이르고 있다.

중국의 이어도 침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중간 서해 해양경계획정과 한·중·일 3국간의 동중국해 대륙붕경계 획정 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어도는 우리가 해양과학기지까지 설치해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되지 않아 해경의 경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하며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와 훨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수역에 있게 될 것이나 이어도 인근 해역의 무궁한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만큼 우리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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