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부부끼리 주먹질…가정폭력 증가추세, 처벌은 ‘미미’

가정폭력 발생건수 중 70%는 ‘아내학대’…남편·노인·아동도 급증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아래 벌어지는 폭력 행사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 처벌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발생현황(2011~2013년 6월)’과 ‘가정폭력 조치 결과(2011~2013년 6월)’을 비교·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하루 24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나 구속율은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 아동, 노인 학대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아내학대는 올 상반기에만 5000건이 넘게 접수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848건이었던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8,76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66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발생건수는 작년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편학대가 2011년 대비 2012년 47%(각각 189건, 278건)가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인학대는 2011년 144건에서 2012년 173건, 2013년 상반기 220건이었다.

최근 울산 여야 사망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도 2011년 74건에서 2012년 90건, 올해 상반기에만 109건이 접수됐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는 전체 가정폭력 발생건수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아내학대는 4,48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1.1%가 증가한 5,876건이었고 올 상반기에도 5,395건이나 됐다.

아내학대와 남편학대 등 부부간의 폭력이 많은 이유는 발생 원인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인별 현황을 보면, 외도가 47%나 급증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성격차이가 43%, 경제적 빈곤이 33%, 가정불화가 20%로 집계됐다.

음주는 2011년 1,946건에서 2012년 2,518으로 건수로는 원인 중 가장 높았으나 증가폭은 29%에 머물렀다.

이처럼 가족이라는 명분 아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조치결과(구속/불구속)에 따르면, 2011년 검거인원은 7,272명이었으나 구속은 51명, 불구속은 7,221명으로 0.7%의 구속율을 보였다. 2012년에도 총 9,345명 중 73명이 구속돼 0.78%의 처벌율을 보였고, 2013년 6월까지 총 8,143명 중 134명만이 수갑을 찼다. 구속율은 1.64%를 소폭 증가했다.

기소여부로 살펴보면 2011년 총 2,939명이 접수돼 31%인 913명만이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총 3,154명 중 34%인 1,098명이었다.

피의자 재범률도 2011년 32.9%에서 2012년 32.2%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기소율이 낮은 반면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련 부처는 피해자의 입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전시적 행정이 아닌 실태에 맞는 유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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