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내정자, ′위기의 檢′ 구원자인가 2인자 김기춘 인사인가

司正라인 新PK시대 도래 청와대는 검찰조직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고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건들을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마무리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조직을 만들기 위해 새 검찰총장 내정자에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사정기관장 인사들은 모두 부산·경남(PK)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다. 이에 야권은 청와대와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놓고 여야 간 첨예란 대립 구도를 형성하면서 검찰 수장이 최종적으로 임명되기까지 험난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7일 청와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로 공석인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한데 대해 엇갈릿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내정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진태 내정자는 다양한 경험과 청렴함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뢰받는 인물로 현재 어려운 검찰조직을 법의 잣대로 이끌 것으로 판단하며,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그 동안 검찰은 검찰총장의 한 달 가까운 공석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오늘의 내정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진태 내정자의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엄격히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검찰은 검찰의 중립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시급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중 김씨가 김기춘 실장의 최측근이란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김기춘 실장이 또 1명의 대리인을 보내 검찰조직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총장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일치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됐다고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과연 국정원 사건을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지명은 김기춘 작품?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되면서 김기춘(74·고등고시12회)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무성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김 내정자와 김 실장이 '막역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7일 현안 논평에서 "김 내정자가 김기춘 실장의 최측근이란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김기춘 실장이 또 1명의 대리인을 보내 검찰조직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기 전부터 (이전 검찰총장 인선 과정에서부터) 김 내정자를 상당히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서도 처음부터 김 내정자로 가기 위해 15기 3명을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김 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1991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김 내정자는 이 시기 김 실장을 보좌하면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의 '사정라인'과 검찰 총수가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경남 사천 출신이며 김 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은 각각 경남 거제와 마산 출신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김 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에 이어 김 내정자까지 모두 경남출신의 보수 법조인들"이라며 "최근들어 기묘한 인연처럼 (경남 출신) 법조 인맥들이 지나치게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4월 대검 차장직을 마치고 법무법인 '인(仁)'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김 내정자 외에 다른 한 명의 법인 고문이 주광덕 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주 비서관은 검찰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무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김진태 내정자가 청와대와의 연계가 강력한 분이라는 것"이라며 "검찰 조직에 청와대의 생각을 잡음 없이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與 "檢기강·국민 신뢰 복원해야"

신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8일 김진태 신임 검창총장 내정자를 향해 향후 검찰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최근 흔들리는 기관의 기강을 새로 잡고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내정자를 향해 "최근 댓글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공정·신속한 수사를 마쳐서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흔들리는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오류 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신임 검찰총장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검찰 수사팀이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5만여건이 정확성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게 밝혀졌다"며 "검찰이 (댓글 수사 공소장 변경의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누가 봐도 오류 투성이에 급조한 티가 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실수인지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고의적 의도인지 당시 수사팀은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청문회 준비와 검증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김 내정자가 검찰에 요구되는 숱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며 "최악의 위기에 몰린 검찰조직을 정상화시키고 현안을 공정히 처리하길 바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공소장 변경 문제가 지적됐지만 김 내정자가 신뢰 받는 검찰로 태어나는 산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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