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집중분석]新야권연대 출범…태풍인가, 미풍인가

예산안·지방선거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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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100여일 만에 광장의 천막을 걷은 민주당이 신야권연대를 꾸리며 대여공세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장외투쟁에 전력을 모은 데 대해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만큼 이번 신야권연대의 취지 및 방향성에 많은 의문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야권의 힘을 모으겠다는 전략이지만 한편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미 역시도 내포된 것 아니겠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지율 면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을 앞서며 여전한 세를 과시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정의당까지 가세하면서 초강수를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쟁의 우위를 점하며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처리와 복지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합세…거대 야권공룡 탄생

야권세력을 한 곳으로 밀집시킨 계기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사법부의 잡음과 국가기관의 잇단 의혹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댓글 의혹이 매듭지어 지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상임위를 통해 윤석열 사태와 사이버사령부 등 불씨가 옮겨 붙어 어느덧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더해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과 사초실종 등으로 참여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반면 대화록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은 서면조사로 그친 것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분노는 극으로 치닫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얼개가 필요하다”면서 범야권국민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당적을 떠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뜻을 함께하는 정치인들도 여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철수 의원 및 정의당에도 손을 내밀었다.

또 이달 8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 대표는 검찰에 대해 ‘편파수사’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원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정권 차원에서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특검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앞서 4일 “대선과정의 일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는 산적한 국가적 과제와 삶의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시 새누리당을 비롯해 민주당 역시도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는 듯 했다. 하지만 김한길 대표가 뒤늦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의 힘을 모을 명분으로 ‘특검’을 선정, 대여 압박의 고삐를 틀어쥘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치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지지부진한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자 범 시민사회 및 종교계까지 국정원을 지탄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또한 야권연대 형성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에서 참가 인사 94명은 ‘헌정질서 훼손 사태’라는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국민연대 제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오는 12일 시민사회, 종교계, 각계원로, 정치권이 함께 하는 각계 연석회의를 개최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참석 의사를 밝힌데 이어 뒤늦게 안철수 의원 역시도 힘을 합하기로 결정해 新야권연대 창설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따로 또 같이’ 셈법 고심

시민사회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 김기춘 비서실장·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의 해임, 국정원법 개혁 등을 촉구하며, 정치권 인사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하지만 신야권연대 혹은 국민연대라는 한 배를 타게 된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은 ‘따로 또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큰 틀은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지만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판세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조심스럽게 살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석회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며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신야권연대의 지향점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만한 결과물이 없을 경우, 혹은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흐지부지하게 매듭지어져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보여주기식 연대’라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먼저 국민연대를 제안했던 민주당을 살펴보면 제1야당임에도 불구, 지지율이 안철수 의원의 신당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출발한다. 그만큼 국민적 신뢰도를 많이 잃은 상황이다.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 등으로 친노와 비노 간 계파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도부가 이끌고 나가기에 잡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은 10일 101일 만에 천막당사를 철거하면서 12일 있을 연석회의를 2차 투쟁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이지만 또다시 여당과의 정치적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을 한 몸에 받을 우려가 크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에 비해 지탄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책임이 더 크게 지워지기 때문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정치적인 의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는 모두 선거를 의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여론들을 봐가면서 추후 예산안과도 연계를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잃을 것이 많은 곳은 또 있다. 신당창당을 앞두고 세를 불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기존 정당과의 차별화를 지향해야 하는 맡은 바 임무에 이번 신야권연대는 누(累)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칫 하다가는 구태정치의 틀 안에 함께 휩쓸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안 의원 측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이 특검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으나 “특검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국회일정을 미루거나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은 반대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연대 합류 자체만으로도 안철수 특유의 브랜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새정치에는 흠집이 갔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대호 소장은 “안철수 의원이 특검을 제안하니 민주당이 바로 받아서 야권 연대에 밀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 의원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현명한 것이다. 즉 민주당은 안 의원 제안을 받아주면서 야권연대의 한 종속변수로 끼워 넣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안 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고유 가치를 세우고 그 아래 민주당과 연대를 해야 했는데 그 가치를 세우지 못했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수호 가치를 가지고 그 우산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렸으니 독자적인 가치가 잘 안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여당, ‘채찍’이냐 ‘당근’이냐

야권연대를 방패막이로 목소리를 키운 민주당이 예산안처리 등 국회 일정에 맞불을 놓는다면 여당이나 청와대 측도 곤혹스러워지기는 매한가지라는 관측이다. 벌써 1년 전인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초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정운영에도 도미노처럼 여파가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 책임론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데 우려가 크다.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았음을 공고히 했으나 야당이 끊임없이 논란을 양상해내고 부추긴다면 국민들의 반응도 냉담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비록 그간 광장에서 이뤄졌단 촛불집회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쳐왔으나 이번 신야권연대 출범으로 판이 커질 경우 참가규모도 불어날 수 있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물러서지 않는 정공법을 택한 듯 보인다. 민주당의 잇단 공세에 철저한 비난으로 오히려 국회에서의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즘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 8일 예고 없는 보이콧 선언 등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 대표도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밤을 새워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또 야권연대, 소위 말해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를 통해 정치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민주당”이라고 비판을 가하면서 “툭하면 국정과 민생을 반기하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 중인 사안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우리 새누리당은 많은 양보를 해 왔다”면서 “민주당은 지금 결산심사를 우리가 국회법 128조 2항에 의해서 지난 8월까지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떼쓰기 전략’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로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마레커뮤니케이션즈 이재관 대표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휩쓸려 1대1 구도로 가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야권연대가 뭉치면 결국 표대결이 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런 구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신야권연대의 본질은 결국 국정원 문제인데 박근혜 정부가 타격을 입으니 민주당과 안철수, 정의당 쪽에 반사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정국을 안정화시킬 것인지 여부 역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여야와 나란히 자리한 3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현 시점까지 끌고 오게 된 점으로 비춰볼 때 국정최고운영자로서의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열쇠’는 아직도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재관 대표는 “현실적으로 청와대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다”면서 “국회 시정연설과 연말연초 연설 등에서 한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타결 없이 또 넘어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의 활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간에 국민입장에서는 피로감만 가중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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