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민주 ＂檢 대화록 수사결과, 실체적 근거없는 짜맞추기＂

민주당은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해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최종본만 이관하는게 당연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다.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삭제지시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 수사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 이지원(e-知園)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며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한 노 전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무려 일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며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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