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23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12조, ‘분담’인가 ‘퍼주기’인가

염건령의 see&review ‘韓美 방위비’ 지향점(上) 한국 방위분담금 매년 대폭상향 사안별 갈등 증폭
쌍방 ‘대북안보 동북아’ 전략관점에서 접근필요

한미 일심일체 ‘새접점 증후’ 모색시점

대한민국과 미국은 2014년도 이후에 적용될 한미방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서 5차 고위급 협의를 30일과 31일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측에서는 황준국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하여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의 에릭 존 방위비 분담협상 특별대사를 비롯한 국무부와 국방부, 미군 측의 고위급 인사들과 상호 치열한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논란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해가 가면서 크게 증액되는 대한민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하여 국내에서 많은 찬반토론과 이슈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은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측에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부분과 이러한 분담금의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여건과 상황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한미군의 주둔관련 비용을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전력을 한국군 자체적으로 구입 또는 보충해야 함으로 인해 미군 주둔에 대한 지불비용보다도 훨씬 큰 비용을 자국 예산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군이 제공하는 안보우산이나 핵우산의 경우에 현재의 방위비 분담액수로는 얻기 어려운 강력한 무형의 안보자산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군철수나 방위비 분담거부 등의 이슈를 들고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전세계 8대 강국 가운데에서 지정학적으로 유달리 우리만이 4개 강국 가운데에서 위치하고 있다. 전세계의 맹주인 미국와 이에 양강구도를 설정하면서 급속하게 국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자인 일본과 과거 냉전체제의 중심이였던 러시아가 우리 인접국가로 존재하는 불가분의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 국가간의 알력관계나 갈등관계가 최근 들어 증폭되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위기적인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인 복잡성에 더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지지성명 발표는 일본의 한반도 전쟁에 대한 직접개입의 상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와 일본의 영토분쟁,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북부 4대섬 반환문제 등등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한시도 안보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경제규모 비해 작은 액수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문제에 둔감할수록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거나 또는 우리를 흡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보라는 요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생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새롭게 개정되는 조약을 위해서 5차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제도개선, 내년 방위비 금액, 그리고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다.

미국 측에서는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원하고 우리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고자 함은 물론이거니와 매년 인상률에 대해서는 소폭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함은 물론 인상률 역시도 대폭적인 양보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용어가 있는데 바로 ‘방위비분담’이라는 용어이다. 방위비분담은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사용하는 경비 일체 가운데 일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국방비용이 아닌 주둔경비를 의미한다.

미군의 장비운용이나 군사훈련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아닌 미군이 사용하는 모든 경비 일체를 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측의 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미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요구는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3년 동안 지급한 방위비 분담액은 총 12조 1,240억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보았을 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은 당연하다.

미국 정부의 재정압박과 위기상황으로 인해 내년부터 10년간 약 6,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감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주한미군의 유지경비에 대한 미국정부의 압박이 심한 상황이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무력도발과 핵무기 개발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군은 1991년에 2만 8,500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3만 7,000명 수준으로 증강되었으며, 다양한 신형 무기들이 우리 영토에 속속 배치, 운영되고 있다.

비대칭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으로 인해 호버크래프트와 공격형헬기, 무인정찰기 및 공격기 등의 여러 재래식 무기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어 배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운용비용의 일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용의 50%를 대한민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번 협상에서 제시함으로 인해 이를 수용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상황과 비용부담의 정당성 부분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쳐 분담비용 총액을 낮추기 위해 모든 협상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과 일본, 한국의 공통점과 상이점

분담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양측 간에 칼을 들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미국은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초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경제환경 악화, 수차례의 해외 전쟁수행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 애플사와 같은 초거대 기업의 매출감소 등이 맞물려 국가재정운영에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으며, 1차적으로 국방비에 대대적인 손을 대는 상황이 왔다.

우리나라 정부도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특히 경제여건의 악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복지예산의 폭증 등이 도래함으로 인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방위비 분담에 실질적으로 큰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본 필자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양 정부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국내에서 방위분담과 관련한 논란의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반대 또는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분담하는 방위비의 경우에는 점령군에 대한 일종의 점령비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같은 성격의 점령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은 1961년부터 1975년 사이에 ‘상계지불협정'(Offset Payment Agreement)’이란 것을 맺어, 서독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경비를 지원하였다. 일본 역시도 1987년부터 ‘미일 소파(SOFA)에 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 미군의 운영비를 지원하였다.

주둔군이라는 입장에서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논리는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사료된다. 그 이유는 당시 서독이 동독이라는 소련 위성국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고, 일본 역시도 북쪽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산은 분명히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도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의 도움을 분명히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가장 강력한 군사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용부담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자 조건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아울러 독일은 NATO를 통해서 집단적 방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으며, 일본은 아예 미국과 군사작전이 같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전환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일본, 독일의 상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미국이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조원이라는 국방비 부담이 큰 부담이 되더라도 무조건의 미국 정부의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역시도 반대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논리가 어긋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미국이 산출한 근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종미적인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항목과 산출근거를 따지고 들어가는 성실한 협상자세가 필요하다.

매년 80조원 이상의 복지관련 예산이 필요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여건상 미군의 방위비를 모두 지급하다가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의무제로 복무중인 병사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와 군 간부 숫자의 대폭적인 증원, 새로운 전투기와 구축함의 도입, 미사일체계의 독자적 구축 등으로 인해 막대한 국방비 부담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군의 일반적인 경상경비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제시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국정부가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라는 점을 우리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와 미군 측에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단순한 동맹(同盟)이 아닌 혈맹(血盟) 관계이다.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유린당할 때 많은 미군들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수준으로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싸워주었다.
반대로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수렁에 빠졌을 때, 막대한 전투병력을 투입, 참전하여 미군을 크게 도와준 바 있다.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국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음으로 인해 혈맹으로서의 안보동맹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미군 주둔과 관련한 비인력적 경비의 절반을 부담하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만 하는 것이 혈맹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군사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역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위기에 닥쳤을 때 미국 역시도 전폭적인 군사적 개입과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라는 점에서 돈과 관련한 논쟁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자세의 변화와 입장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반대로 우리나라가 부담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적하여 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실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희생의 ‘상호 호혜’ 참뜻 새겨야

앞으로 중국이 2대 초강국으로서 부상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은 언제나 북한 편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에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이미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반세기동안 지속된 약속이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할 것이기에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성 지속은 필수불가결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미국 중심의 안보관이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말살시키는 잘못된 사대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국민소득을 이뤄내야만 가능하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은 결코 이뤄낼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미군의 현재 주둔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 이유와 원인을 살펴보고 합리적으로 미국과 안보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번의 협상을 통한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양측이 서로 부담을 안고 가는 상호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미군이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단순하게 잘 사는 나라가 적은 돈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작은 규모의 국가를 상대로 하여 돈을 보호비를 받아가려 한다는 식으로 비약하여 현재의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된다.

미국도 자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고난의 기간을 미국 정부와 미국민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자국 안보를 위한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보는 남의 도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나 스스로의 자세와 정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의 투입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