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구룡마을 토지주 “신연희 구청장 허위사실 유포”...30여 년간 개발지연 ′난맥상′

강남구청 "국익.공익위해 100% 공영개발 관철" 강경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강남권 개포동 일대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주 단체가 강남구청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여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구청 측이 환지 특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이다.

19일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외 토지주 측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공영개발에는 특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면서 “허위 왜곡 과장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은 엄연히 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토지를 30여 년간 불법으로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불법점유자에 대한 정비단속의 책임이 있는 행정청이 방치·방임하고만 있다가 공영개발이 진행되자 불법점유자들의 주거대책 수립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양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청 측이 200평 환지에 137억 원, 6,750평 환지에 4,640억 원의 환지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전형적인 맹인모상”이라며 “대토지주는 개발사업을 위해 이미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고 현재의 공영개발로는 수백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데 어떻게 특혜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토지주 측에 따르면 구룡마을은 자연녹지인 구룡마을에 철거민이 불법 점유해 토지권을 유린한 역사가 30년이며 3,000여 세대에 육박한 철거민과의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은 마을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으며 행정청은 이를 방치했다는 것.

또한 1996년부터는 거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거주민 주거대책 수립(아파트 원가공급)을 위한 토지공동 매입 등 개발 사업에 착수했으나 개발권을 노린 음해와 투서, 악의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8월 2일에는 미분할혼용방식을 골자로 한 공영개발로 가닥을 잡고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를 했으나 강남구청장의 허위주장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 등 현 사태를 초래했다고 토지주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은 강남구청 측의 허위사실 유포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환지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용적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며, “환지받은 토지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사업을 한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특별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4,64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산출에 관해서도 “토지비 반영도 안되고 기본형건축비도 오류투성이”라며 “전혀 근거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만약 분양가격이 5,309억 원이라면 5,039억 원에서 기본형 건축비를 공제한 금액은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므로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신 구청장이 재량권 일탈 남용행위로 선거캠프에 있던 측근을 주민으로 부정 등재시키는 특혜를 제공했으며, 구룡마을 개발사업 규탄대회 등의 협조를 받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의 불법 함바 건축물을 묵인 또는 방조해 상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있었던 구룡마을 규탄대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한 것처럼 사실을 은폐, 허위문서 작성과 부당한 행정지시를 내렸고 구룡마을 개발 반대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지난달 30일 신 구청장을 상대로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밝혀달라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16일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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