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감금.폭력에 편파수사까지 고통 가중＂…종교증오범죄 비호하는 검찰 규탄

‘STOP 종교증오’, “檢, 종교적 편견 사로잡혀 불기소·축소기소 처리”

▲ 20일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는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일요주간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납치, 감금, 개종강요에 시달리다 못해 심지어 정신병동에까지 강제입원 당한 종교증오범죄 피해자들이 종교적 편향에 젖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적 편견과 증오심으로 가족을 선동하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조직적인 강요·감금 범죄를 비호해 종교증오범죄를 확산시킨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연합은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종교증오범죄자들의 행위에 강요·감금죄 등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종교활동, 개종권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 불기소, 축소 기소, 편파수사를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편에 선 검찰, 피해자에 개종 강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종교증오범죄 피해자들의 사례증언이 이어졌다.

가족들과 이단상담소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고 7일간 인근 원룸에 감금되었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피해자 노석선씨는 “제가 선택한 종교가 저의 삶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남편과 친정가족들은 저의 신앙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에 빠진 사람 취급을 하더니 안산 이단상담소에 직접 찾아가 강제개종을 모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저를 개종시켜주는 대가로 안산 이단상담소 계좌에 50만원을 송금했다. 친정언니들은 거짓말로 저를 속여 이단상담소로 끌고 갔다”면서 “종교증오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친정언니들이 미리 얻어둔 원룸에서 2차 감금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 종교증오범죄 피해사례 증언을 하고 있는 노석선씨 ⓒ일요주간

감금 7일 만에 극적으로 탈출한 후 이단상담소 협회장과 소장, 팀장, 남편과 친정가족들을 모두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노씨는 “신앙을 바꿀 것을 강요당했던 고통만큼이나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와의 만남은 저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다”고 전했다.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검사는 이단상담소의 돈벌이 목적의 강제개종을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며 피해자인 노씨에게 오히려 가족들과 같은 종교로 개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노석선 씨는 “종교적 편견으로 오히려 저에게 개종을 권유하고, 제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저의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가정을 깬 것이라는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했다”면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받으며 모욕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OP종교증오’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정백향씨는 “목사와 의사까지 합세해 백주대낮에 신앙을 이유로 멀쩡한 사람을 단숨에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자신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면서 “대한민국 법을 의지하고자 고소를 진행하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9년 동안 저는 정신병원에 갇혔던 것보다 더 답답한 철벽같은 종교적 편견의 현실에 날마다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 종교증오범죄 피해사례 증언을 하고 있는 ‘STOP종교증오’ 정백향 공동대표 ⓒ일요주간

전남편의 폭력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피해자인 정씨에게 ‘성경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기독교인이라며 왜 고소를 하냐. 이런 건 큰 죄도 아니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하겠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남편 말을 안 듣고 이혼을 하냐’는 등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이단상담소 목사와 추종자들을 수사했던 검사 역시도 ‘이들에게는 선교와 개종권유, 비판의 자유가 있다’며 이들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고 언급한 정씨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이단상담소로 끌고 오게 만들어 인근 원룸 등에 가둬놓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돈벌이와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수사해서 진위를 밝혀야 할 검찰이 공범자들에게 제가 정신질환자라는 전제하에 수사협조를 부탁하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검찰과 개별검사에 대한 규탄 자체가 아니라는 정씨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불가침영역인 내심의 신앙을 유린당해 인격을 살해당하고 정신을 말살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종교적 증오심을 선동해 피해자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종교증오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범죄로 인식, 철저히 수사하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종교적 편견’

‘STOP종교증오’는 검찰이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 불기소, 축소 기소, 편파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실체를 외면한 채 수박겉핥기 식의 수사로 오히려 종교증오범죄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검찰이 조직적인 종교증오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편견’ 때문이다. 검찰이 종교를 ‘정통’과 ‘이단·사이비’로 가르는 종교증오범죄자들의 사상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적 편견’은 오히려 일제의 잔재이며 이러한 폐단을 검찰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STOP종교증오’ 측의 주장이다.

정백향 공동대표는 “일제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선에 창시된 종교에 유사종교·사교·사이비종교라는 굴레를 씌워 반사회적인 단체로 낙인찍어 말살했다”면서 “검찰은 이러한 폐단을 답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가 확산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범죄를 비호하는 동안 종교증오범죄자들은 검찰의 종교적 편견과 수사방법까지 악용하며 전국 각지에서 십 수년째 교모하고 지능적으로 강요 감금범죄를 저지르면서 대한민국 검찰과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처벌 의지 없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수박겉핥기 식의 수사를 하며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용납하고 있다”고 말했다.

▲ ‘STOP종교증오’ 회원들이 종교증오범죄의 확산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일요주간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깨뜨리는 종교증오범죄의 확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적 종교증오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해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TOP종교증오’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 관계자 및 시민을 상대로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대국민인식전환 캠페인 및 종교증오범죄예방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일요주간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