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점 치닫는 ‘댓글’ 논란…＂전직 사이버司 출신, 국방장관 청와대에 매일 보고＂

전직 고위간부 증언 토대로 민주당 김광진 의원 의혹 제기, 김관진 장관 “모르는 일” 부인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댓글작업을 ‘개인 일탈’ 행위로 결론지었으나 사이버사가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를 한 사실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사에 지시를 내린 경위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뜨거운 진실공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매일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서를 전달한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의 ‘개인 일탈’ 규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상황보고서를 비롯한 심리전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올렸으며 해당 보고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까지 전달됐다고 폭로했다.

▲ 민주당 김광진 의원 @Newsis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전직 국군사이버사령부 근무자(사이버심리단 530단 소속)와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심리단장은 매일 아침 7시에 2~3장 분량의 상황보고와 별도의 심리전 내용 1장을 작성해 사이버사령부-국방부장관-국정원·청와대 순으로 보고를 올렸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사이버사령부의 규모는 70명 정도로, 이 중 심리요원은 50여명으로 추정되며 한 팀 당 4~5명씩 꾸려졌고, 조를 나눠 24시간 운영됐다. 팀 운영은 국정원과 유사해 이모 단장과 박모 운영대장으로 한 점조직 형태로 했다.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심리단 요원들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했으며, 사이버사의 타 팀 직원들도 심리단의 업무를 알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보완된 상태로 운영됐다. 특히 530단 직원들은 호칭까지도 일반 회사직급을 사용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 심리단에 깊이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 신설 직전에 만들어진 안전관리규정에는 사이버사의 운영에 국정원이 전반적으로 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보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합참심리전단시절부터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이 축적돼 있는 (사이버사령부)심리전 부분을 탐을 냈고, 심리단(530단) 이모 단장과 박모 운영대장은 국정원의 지시 속에 활동했다는 것이다.

고모 초대 사령관은 당시 기무사와 국정원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MB정권 말기에 들어서는 국정원이 주도한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국정원의 입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현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에서도 고모 사령관에게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 2011년에는 국정원 7국장을 포함해 국정원내 사이버담당과도 몇 차례 미팅을 가져왔다고 한다. 또 당시 청와대(현 국가안보실 소관)에서 3개월에 1번씩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MB시절 청와대에서 댓글 알바팀을 운영해왔던 것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이 제보자는 전했다.

심리단의 핵심은 대부분 군무원과 부사관 출신의 예전 합참 심리전단 출신으로 구성됐으며, 당시 정치상황상 심리전(대북방송)이 제한됨에 따라 새로운 파이로서 사이버 심리전을 채택한 것이 심리단 창설의 근거가 됐다.

국정원이 심리전 교육을 1년에 1~2회 정도 2~3명씩 교육을 해 왔으며, 꾸준히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고모 사령관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청와대와 국정원 보고 의혹에 대해 국방부 김관진 장관은 전면 부인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지침을 내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보고와 관련해서는 “아침에 보고 받는 사안은 북한 해킹 시도 관련 정보,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 등 상황보고”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까지 올라간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서는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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