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불법도박, 최첨단기법에 전국망 거점구축”

[스페셜 기획] 도박공화국 오명 이젠 그만(下) 성매매 철퇴 내리자 新수익모델로 불법도박 급성장
천문학적 자금, 전국단위 활동망 덕분에 호황 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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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면 바로 알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하여 돈을 베팅하는 일명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수근과 토니안, 탁재훈과 같은 공중파와 케이블방송, 종편을 넘나드는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옴은 물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도박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도박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경기나 게임에서 재미삼아 내기를 해왔다. 필자로 어린 시절에 한일 고교야구를 보면서 점수를 놓고 100원 내기를 했던 학창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관전과 관람, 참여 등에 있어서 내기를 하는 것은 재미를 배가시킨다.

불법도박 참여자 '근원적 시스템' 필패게임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도박은 ‘내기’로 불리는 일종의 재미적 요소를 불법적인 사행도박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법적인 처벌과 막대한 몰수추징이 가해지는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해보았던 내기와 성격이나 내용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법도박의 늪에 빠진다는 이야기이다.

내기는 인간이 가진 게임의 본능에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이며, 소액내기나 밥 사기, 아이스크림 쏘기 등등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적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

‘수익원’ 사채업 종자돈 기업의 인수합병등 눈돌려
직장과 가족잃고 목숨까지 정부는 '단호히 철퇴를'

하지만 이러한 내기가 아닌 집중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하여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인 도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불법도박에 빠진 개인 본인에게 모두 가게 된다.

물론 불법도박을 통해서 돈을 땄지 잃은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며, 불법도박 자체가 이를 운영하는 불법조직이나 운영자들이 많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도박참여자는 실제로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성매매에서 불법도박으로 수익원 세대교체

불법도박이 가지는 조직성과 결집성은 정말 대단하다. 이는 조직범죄(組織犯罪)로 불리는 범죄단체나 조직폭력배들이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불법도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조폭들은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성매매업소의 운영, 불법 사채운영, 마약 판매 등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이들 업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흥과 맞물려 조폭의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며,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의 확장은 물론 많은 조직원을 거느릴 수 있었다.

조폭의 세계를 다룬 “범죄와의 전쟁”이나 “친구”라는 영화에서 보면 1980년대와 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조직들과 조폭들이 유흥업소나 성매매 관련업소를 운영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중앙행정부처로서 여성부(현 여성가족부)가 수립되면서 여성을 성적인 노예로 삼아 이들을 착취하는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불법퇴폐업소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법적,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던 조폭들이 더 이상 생존을 보장받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조직도 돈이 없으면 운영되지 않을 정도로 의리 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원리가 변화하면서 보스급의 조폭들은 새로운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신창조경제’를 설정해야만 했다.
성매매에 대한 철퇴와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사채업에 대한 대부업으로의 전환 및 기존의 불법사채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중고차 시장에서의 사기에 대한 집중적 단속 등이 이뤄지면서 조폭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직범죄단의 보스급 두목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불법사업을 구상하여 현실에 적용시키게 된다.

대표적으로 불법도박을 시장화 하여 이를 통해 막대한 불법이익을 얻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조직의 형편이나 자금동원능력, 전국단위의 활동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에 따르는 불법도박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외국에 서버두고 첨단기법으로 농락

외국과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조직범죄단은 주로 해당 국가에 불법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버(Server)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 카지노게임이 가능하도록 불법도박장을 개설하였으며,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속화 되면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카지노 불법도박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까지 나서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인터넷 카지노를 통해 최소한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조직들이 속속 탄생하게 되면서 조직범죄의 불법게임으로의 골드러쉬(Gold Rush)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고정화된 장소에서의 불법게임장 개설은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도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 운영이 전환되었으며,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작은 규모의 조직들은 깊은 산속에 투견장이나 투계장을 두고서 개싸움과 닭싸움에 많은 돈을 걸게끔 하는 방식으로 역시 불법도박장 운영에 몰입하였다.

아예 대담한 조직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마와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와 같은 사행산업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옴으로써 베팅액수 제한으로 인해 마음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행게임 매니아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접수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김용만이나 이수근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공적인 생명을 걸고 중독적인 게임베팅에 나서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자신의 등록금과 사채를 통해 얻은 돈을 미친 듯이 걸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월에 적발된 불법도박조직은 무려 3년간 1,500억 원의 막대한 도박이익을 벌어들였으며, 전국적으로 약 400여 명의 조직원을 통해 1조 원 이상의 베팅금액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외관상으로 PC방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위장운영 하면서 각 지역의 세부 조직원들에게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여기에 사채업자와 다단계 방식의 영업운영자 등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불법도박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한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서 그 뿌리를 뽑았지만 이미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이들 역시도 상습도박죄로 처벌되는 처지에 놓였다.

불법도박 수익원 투자처 다양하게 변신중

개별적으로 단속, 적발되는 불법게임조직은 외관상 불법사채업자들의 변형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직범죄단의 변신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존재한다. 조직범죄단들은 조직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불법게임장 운영에 몰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또 다른 불법게임장의 확장이나 사채업의 종자돈으로 이용,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불법적 목적을 가진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실건설사와 시행사의 폭증에도 불법도박의 운영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못할 정도로 조폭이나 조직범죄단은 어둠의 게임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었으며, 이는 곧바로 국가경제의 교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특히, 노무현정부에 게임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와 방치가 지금의 상황을 불러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 역시도 불법게임에 대해서 강력한 철퇴를 가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금의 문제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경우에 사업이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이를 통해서 벌은 돈을 재투자를 하거나 미래의 운영자금으로 저축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과정은 전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내용이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조직범죄단이나 조폭이 불법도박을 통해서 조성한 자금은 바로 불법적인 다른 사업영역으로 재투입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의 양산과 국가경제의 혼란 및 교란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불법자금은 그 속성상 합법적인 자금으로의 세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 근본적 속성이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된다면 닥치는 대로 투입되는 속성을 가진다.

때문에 최근에 정권교체기의 혼란과 정치권의 심각한 대립, 사회 구성원들 간의 극단적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를 노리고 불법도박장 개설이나 온라인 도박판을 벌이는 조직범죄단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4대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2014년을 불법도박 근절 원년의 해로 삼아 전방위적인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비용들을 몰수추징 하는 강력한 조치와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만약 강력한 불법도박에 대한 응징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기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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