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벌유통업체 종속 탈피 못하면 식품산업 미래는 없다＂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신승철 박사가 말하는 '식품산업의 주요 문제점'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식품가공산업은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중소업종이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산업은 총 매출액이 29조 3,575억 원에 이르렀지만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5.645억 원에 불과했다. 현재 식품산업계에 총 5만 4,459개 업체가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지난해 한 업체 당 1,000만 원 밖에 벌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신승철 박사에 의해 발간된 식품산업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력 과제 연구에 따르면 이같은 식품산업계의 경영 실패 원인의 상당부분이 대형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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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대형마트 종속이 근본 문제

이 보고서는 현재 식품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 ▲영세업체의 품질 관리 미흡, ▲지나치게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식품산업의 유통경로 교섭력 감소, ▲식품안전관리체계 다원화, ▲제조물 책임제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식품산업의 대기업 종속으로 인한 문제와 정부의 비현실적 지원체계 등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대형마트 시장의 경우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75%를 장악하여 사실상 독과점을 이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하 압력, 판매비 전가, PB상품 요구 등을 지속하면서 식품산업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식용류, 부당대우 가장 높아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 업체들의 대형마트 매출 의존도가 평균 41.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과자류의 경우 58.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조미료 등 조미식품이 53.19%에 달했다. 그리고 빵류가 50%였고 우유와 치즈 등 유가공품이 43.85%,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제품이 46.68%, 생선 등 어육제품이 41.13%에 달했다. 이들 제품의 경우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재벌들 중 단 한 곳에서만 외면 받더라도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반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20%대인 종목으로는 주류, 라면 등 면류, 녹차 커피 등 다류 등이 있었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자체 공급망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류의 경우 대형마트 외에도 일반음식점, 술집 등에서 활발한 판매가 일어나고 있고, 차 종류인 다류의 경우 커피전문점 등 유통체널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또 면류의 경우도 식당 등에서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내용으로 ▲납품단가의 부당한 인하요구, ▲마케팅 비용 전가, ▲PB, 또는 PL상품 강요, ▲부당 반품, ▲대금결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 중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품으로는 식용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식용류 제품은 가격인하 압력, 마케팅 비용 전가, PB상품 강요, 부당 반품, 대금결제 등 전 항목에서 12개 식품군들 중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으로는 당류, 음료 등이었으며,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 받고 있는 업종은 당류와 면류였다. 또 PB상품과 PL상품으로 가장 많이 강요받고 있는 상품은 당류와 면류이고, 부당 반품 사례가 많은 제품은 당류, 아이스크림, 면류였으며, 대금결제를 가장 늦게 받는 제품으로는 음료가 있었다.

그러나 매출액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종목으로는 빵류와 식용류 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빵류가 구멍가계나 기타 유통업체보다 평균 22.5%나 싼 가격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익 감소율도 19.5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용류는 동네 가게나 식당 등보다 평균 35% 싸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5.96%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다. 식용류 용품의 납품단가하락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즉 매출액 대비 수입 감소율이 빵류 보다 낮은 이유는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빵류보다 25%p 낮기 때문이다.

신 유통채널 개척에 노사 공동 대응 필요

이같은 대형 유통채널에 대한 종속적 관계 형성은 재벌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식품산업분야 헙력업체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기도 한다.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등 R&D 투자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식품산업계 종사자들의 급여와 복지 수준도 열악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식품업계의 월 평균 급여 수준은 제조업 전체 평균인 216만 원의 84.4%에 불과한 183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품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사 측에 요구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식품산업계의 경우 재벌 유통업체간 불공정 관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박사는 “기존 채널에서 지금의 재벌유통업체들에 대한 종속 탈피와 업계 발전을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수 있다”며, “이제는 식품산업계의 사측과 노조가 모두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과 같은 유통재벌에 대한 종속구조를 탈피해야 식품산업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일단 올바른 유통구조를 만들어 내기만 하면 대한민국의 전통음식 수준으로 봤을 때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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