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한반도 新冷戰 시대 창조적 인내 試金石

<시사칼럼> 6.25 전쟁발발 63주년을 맞아 핵실험 강행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도 이미 중단
북한의 대화 운운은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 신뢰상실

◆ 북한의 잇따른 강공책…이면엔 생존의 두려움

6·25 전쟁발발 63주년을 맞았다. 휴전을 한지도 올해로 60년, 사람으로 치면 회갑을 맞고 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

지난 2월, 북한이 우리를 향해 온갖 폭력적 공갈과 협박에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최후 몸부림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미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고, 근래에 개성공단도 폐쇄시켰고, 금강산관광 중단된 지 몇 년이 흘렀다. 한반도가 전에 없이 비상 국면에 접어든 상태인데, 과연 남북한 신뢰프로세스의 해법은 있는 것일까?
북한은 왜 핵에 대해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통일로 나아가야 할지, 그 해법은 속 시원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 간 당국자 대화가 중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이 미국에 대화제의를 하고 나섰다. 조건은 한국에 대화제의를 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당국 간 회담에 장소와 시간은 모두 미국이 정하라는 것도 한국과의 대화 때와 같은 조건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화에 앞서 북한의 핵개발 금지와 비핵화 문제를 먼저 시작해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북한은 재차 북미대화를 그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장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계기로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를 요구하더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이제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의 대화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한다.

저들의 속셈은 결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을 방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조건 없는 대화란 바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만나자는 뜻이다. 그러면서 핵문제는 북한이 소위 자기네 수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향을 표하고 나서기도 했다.

◆ ‘절박감’ 북핵은 생명줄이며 최후의 보루

북한의 핵문제는 그들이 말하듯 이미 고인이 된 김 부자가 원하던 뜻이기도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사실 북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것이 핵이다. 핵문제가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은 그들이 핵이 없이는 국가를 유지 보존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즉 핵이 없으면 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처지를 더욱 외톨이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 최소한 핵이라도 가지고 원조를 받든 구걸을 하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핵이 아니면 그나마 내세울 것이 없으니 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에게는 통할 리 없다.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 등 북한이 적대시하는 강대국들이 감히 범접을 못하고, 특히 한국을 담보물 삼아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위협 수단이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인 것이 핵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를 저들의 뜻대로 쉽게 열어갈 수 있고, 핵이 있으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감히 북한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핵은 국제정세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을 위협하면서 고립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세계 각국에 북한을 선전하거나 6자회담과 같은 국제적인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핵이 없으면 미국이 중동에서처럼 북한을 붕괴시킬지 모르는데 그런 중대한 상황을 피해보자는 속셈이다. 즉 미국과 한국이 합동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 겁을 먹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현상은 올해 4월에 한미군사훈련 키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훈련 때 북한이 얼마나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고 전쟁 상황을 고취시키며 북한 주민의 내실다지기를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속내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빌미삼아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매번 한미 군사훈련이 있을 때마다 온갖 폭언을 앞세워 미국과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 깡패집단과 같은 공갈과 협박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한미군사훈련이나 기타 UN의 제재가 있을 때면 그 협박의 수위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재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감히 저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현재의 독재정권이 멸망하지 않는 한,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핵은 북한의 생명줄이며 그들이 가진 최후의 보루이다.

◆ 냉대하며 대화마저 단절해서는 안돼

한반도의 평화문제 해결이나 통일에 관해서는 아직은 서로가 신뢰가 성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통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 당국과의 문제를 떠나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신뢰성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 당국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은 벌써 분단 반세기를 훨씬 넘기면서 서로 이질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린이들이 북한말을 한국말로 번역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모든 것이 서로 다른 나라가 돼버렸다.

언어를 비롯하여 습관, 정통성과, 민족성, 심지어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자체도 너무 다른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사상적 이데올로기나 국가경제 및 사회체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오늘의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절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다.

오늘 날, 아무리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북한전문가들이 나서서 통일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모두 헛수고에 불과하다. 요는 저들의 사고나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요원한 일이다.

물론 통일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야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 역시 모든 것이 북한에 달려 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이 결정적으로 변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일정책이나 신뢰프로세스의 행동실천 제스처 모두 현재로서는 북한이 고분고분 받아들이기 힘들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통일보다는 역대 정권에서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도발을 받아왔음에도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평화를 앞세워 정권유지수단으로 이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강요한 국제적인 논쟁의 이용수단으로 되었을 뿐이었고, 그리고 역대 남북 간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밖에 되지 못했다.

대북정책에 강경한 적대시 정책을 편 박정희와 김일성 시대에 진행된 남북대화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진일보한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 후 대북정책에 햇볕정책이라는 평화를 앞세운 온화정책을 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으로 노벨평화상도 받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북한을 위한 지원은 오히려 핵무기개발로 이어져 남북대화가 성공한 정책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통일이나 평화정책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진정으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이 나올 수 있는 양국 간 합당한 남북정책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서만으로도 믿을 수 없으니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안들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의 북한의 태도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냉대를 하고 대화마저 단절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대화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

◆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은 인색하지 않게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쌀이나 비료라도 달라고 하면 북한 주민을 위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정치적이기보다는 문화교류나 민간과의 합동활동이나 이벤트 등 가볍고도 간단한 교류라도 하면서 대북관계를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번 북한이 전쟁소동을 벌릴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즉 ‘참아야 한다.’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가 팽팽하게 맞서는 논쟁이 되기도 했지만, 한민족끼리의 비극인 동족상쟁의 혈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역시 이런 맥락에서 잘 조절이 되어야 한다. 분명 현재 대북문제에 있어서는 핵 폐기를 들고 나온다고 들어줄 북한 당국이 아니기에, 필요하다면 시기에 따라 북한을 민간적 차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을 잘 조절하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테니 핵을 폐기해라’는 식으로는 말한다면 북한하고 대화조차 어렵다. 하지만 동족상쟁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는 원칙을 조금씩 실천하는 방향으로 갈 때, 한반도에서 평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변해야만 남북문제는 해결된다는 원칙 즉, 신뢰적인 프로세스는 철저히 고수하는 방법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로 사안으로 볼 때, 북한과의 대화나 그로 인한 평화유지는 실천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쪽으론 북한의 현 정권을 인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남북이 처음에는 두개 나라가 되서 교류하는 활용법을 잘 적용하여, 수 십 년이 지나서 통일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서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행할 때, 남북 간의 통일은 미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법을 참고 견디면서까지 기다리는 정책이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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