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실사구시형 ‘저비용 고효율’ 모델 제시

<시사칼럼> ‘老人의 자살과 고독사’ 2012년 한국인 기대수명 81세, 90세 진입 초읽기
노인자살률 10만명당 81.9명 OECD 국가 중 최고

● 가파른 노인자살 대책 차단책 시급

1981년에 66세였던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2년 현재 81세로 증가했다. 이제 한국의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추후에는 돌연사와 자살, 사고사 등을 제외하면 인구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에 남은 인생 30~40년을 찬밥신세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더러는 자신들보고 '산송장'이라고 칭하는 노인들이 많다. 수명이 길어졌다고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선배 노인들의 말이 요즘에 와서는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었음을 요즈음 노인들은 자조하고 있다.

옛날 초등학교시절 무엇이든 1등을 하면 최고라 생각한 때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등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것으로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점이다.

노인자살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아 2004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수는 542만 여명으로 노인 자산율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으로 자살자의 4명 중 1명이 노인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노인 자살은 다른 연령층보다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마저 나빠져 의지할 곳이 마땅히 없는 노인은 괴로운 하루하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또 퇴직으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배우자 사망 등도 노인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 노인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인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들의 자살 못지않게 고독사(孤獨死)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1인 가구는 414만2165가구로 2000년 222만4433가구보다 86% 급증했다. 1인 가구 중에서는 노인이 많고, 고독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집중돼 있다.

인구고령화로 노인세대가 급증하고 특히 이들 중 독거노인들이 가족과 세상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독거노인 고독사(孤獨死)’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혼자 있을 때 사고를 당하면 이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망하고 며칠, 몇 달 후 시신이 발견되는 참극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2012년 약 119만명으로 전체 노인 589만명의 20%를 넘어섰다. 2035년에는 약 343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1인 가구의 급증과 독거노인 고독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고독사의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연고 사망자 수를 통해 어림짐작만 할 뿐이다. 한 해 최소 500여명에서 1000여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지난 2009년 587명에서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잠재적인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전체 1795만1000가구의 25.3%인 453만9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현재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을 약 40만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 노인빈곤이 노인자살 부추긴다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운데 이혼이나 별거 등 가족해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요인 등이 노인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중 첫째 문제가 두말할 것 없이 경제의 빈곤함이다. 노인의 45.1%는 그마저도 수입이 없어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가까스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가 부족해 근로소득이 적은데다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노령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인인구 중 32% 정도인 180만명만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 이마저 월 수령액은 28만원에 불과해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월 9만여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병원비도 모자랄 지경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한 후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공적연급제도가 성숙되기 이전에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의 2011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쉽게 말해 노인 자살의 가파른 증가와 노인 빈곤율은 밀접한 상관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66~75세 한국 노인의 상대적인 가처분소득은 가장 낮고 빈곤율은 제일 높다. 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노인들의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가처분 소득 비율 62%선이다. 국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노인은 62만원에 불과하다.

동일 기준으로 미국은 102%,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95%, 일본은 89%다. 빈곤율도 마찬가지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1.3%인데 비해 한국은 45.6%나 된다. 전체 국민의 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의 숫자가 OECD 평균을 4배나 상회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일본의 빈곤율은 22%, 미국이 23.6%,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멕시코조차 28%로 비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독거노인 평균 월 소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략 이러하다. 월 소득이 300만원이상이 1.4%, 200만원~300만원 1.6%, 100-200만원 8.9%, 50~100만원 23.8%. 50만원 미만 64.3%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78.1%로 나타나 심각한 노인층의 빈곤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무려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00만원도 못되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정부는 대책이 없는 실태다.

● ‘농촌형 모델’등 실사구시 방안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거노인 고독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노인과 지역사회 간 공동체 복원을 위한 실질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이 사회로부터 더 이상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고독사가 급증하자 지자체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점검하는 대책을 내놔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독거노인의 가스사용 여부를 자녀와 친인척 등에게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도쿄 중심가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히노시’에서는 이른바 ‘세대 공존형 하우스’를 구성해 노인들이 젊은층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을 마련했다.

노인들이 단독 가구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면 더 건강해지고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일본에는 질병 유무와 간병 서비스의 종류, 월세 수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해서 입주할 수 있는 맞춤형 노인 전용 거주시설이 10종류 이상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정보통신기술(ITC)이 접목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U-Care시스템) 등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복지예산 태부족이라는 반복적 수사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지금 도시에는 노인만 사는 가구 수가 많다. 이들 일부만이라도 지방으로 옮긴다면 도시의 주택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노인들은 하는 일조차 없고 농촌의 노인들은 너무나 많은 양의 일을 부담을 해야 하니 문제인 것이다.

이런 노인문제를 정부가 합리적 귀농정책을 통해서 도시의 노인들에게 권장을 하고 보급을 시킨다면 도시의 많은 노인들은 귀농에 동참을 할 것이고 농촌의 노인들은 남은 토지의 보상으로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농어촌을 택하여 작은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노인들은 큰 소득을 바라지 않는다. 적당히 자신들이 먹을 것을 생산해 먹을 정도의 대가면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핵가족화가 본격화되어 자녀들조차 부모들과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비록 자녀들이 동거는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부모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지역기업체의 동아리나 봉사단체에서 독거노인과 자매결연 등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높여 나가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기 보다는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일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일할 나이에 일할 수가 없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해인 것이다.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노인들의 절반은 일할수가 있는 노인들이다. 지금처럼 저출산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 출산 대신 노인들의 일자리을 늘려간다면 앞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닐 것이다. 100세를 사는 노인들을 활용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는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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