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혹한기 北 식량지원 머뭇거리지 말라”

[최영인의 뉴스IN]동포의 포용전략! 무한효용론 값진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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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최근 이슈는 단연 북한문제이다. 북한권력의 제2인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장성택이 실각과 동시에 잔인하게 총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으며, 어린 독재자의 탄생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욱이 ‘충격과 공포’라는 독재화 과정의 일반적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포독재정치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엘리트 통치체제는 결단코 '주적'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먼저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류해야 하면서도 같이 살아야 할 동포라는 정서와 언젠가는 한번 전쟁을 통해서 결판을 내야 할 대상이자 주된 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적과 동지의 두 가지 입장에 대별되는 북한 동포와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앞으로 이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던 한국전쟁 전세대가 이제 거의 사라져 가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관점을 명확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산가족 역시도 상당수가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입장 역시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할 환경이 도래하였다고 본다.

진보와 보수진영이 북한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극단적인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무제한적인 사랑을 보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란과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내의 혼란상황과 국력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지금의 상황에서 필자는 북한을 두 개의 측면에서 나누어 바라보았으면 한다는 논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주적의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분명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대방이라는 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국민들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라는 큰 틀이 아닌 북한을 이끌고 통치하는 북한정부라는 대상을 놓고 보았을 때는 분명한 우리의 적이다. 이번에 수조원의 큰 돈을 들여 굳이 고가의 외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원천적인 이유도, 굳이 수조원의 돈을 들여 이지스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살인전투함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도 전부 북한정권의 잔인성과 공격성, 그리고 우리와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 정권과의 평화적 관계 유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침략을 생각할 수 없도록 전쟁전력에서 완전히 압도해야 한다는 숙명적 과제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들의 세금을 반세기 이상 전쟁무기 구입과 개발, 군비확충에 투입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주전론자들이 존재한다. 보수우익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쟁을 하자는 식의 극우주의로 볼 수도 있다.

최근에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국제정세와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본다면 주전론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북한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면 주전론을 펼치거나 극우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면 맞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잊을만하면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북행정권의 정책적 방향을 보면 한번 무력으로 제압하여 혼을 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혼내야 할 북한정권에 앞서서 안아주어야 할 우리의 동포로서의 북한주민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北 60% 이상이 보호대상 주민

북한 주민들, 다시 말해 헌법상 우리나라의 미수복지에 살고 있는 3,000만 정도의 북한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중단해왔던 인도적인 쌀지원과 식량지원, 그리고 생필품 등에 대한 지원을 다시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와 관련한 이유와 논리를 다음의 4가지를 들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북한의 대외 폐쇄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지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이석기 의원의 간첩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북한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논하는 것은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10%의 체제수호세력과 60% 이상의 보호대상 주민들이 존재한다. 상위 10%는 북한정권이 붕괴될 때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겠지만 60%는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며 이념과 주체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피착취계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 등으로 인해 같은 피를 나눈 동포인 대한민국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모든 고난은 지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이 떠맡고 있는 것이다.

‘코제비’로 불리는 부랑자와 노숙인들이 한겨울에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먹고 동상에 걸리는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이를 단순히 남의 일로 생각하는 비인간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북한정권의 비인도적 행태와 비인권적 행태와는 별개로 이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싸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식량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항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기반이 약한 정권은 외부에 큰 적을 하나 설정하거나 또는 대대적인 숙청이나 정변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충성과 단합, 단결을 유도하는 속성이 있으며, 인류의 역사 이래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북한 역시도 30세도 안 된 어린 통치자의 등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을 것이며, 앞으로 10년 이상은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많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그 주요한 시빗거리로 삼을 것이 분명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도적 식량지원과 생필품지원, 연료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적인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내는 준 식량이 군량미로 사용될 것이고, 우리가 보내는 난방용 기름이 탱크와 무기의 연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히 일부는 전용될 수 있겠지만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감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해 보다 강력한 감시통제체제를 만들어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한 내용들이 북한 내 60%의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지원해야 할 명분과 실리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동포로서의 온정이 우리에게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해준 내용들은 북한 정권의 일종의 정권유지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 지원해준 식량이나 기타의 인도적 활용자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서 나온 일종의 시혜품(施惠品)으로 세탁되어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와의 연락과 소식이 완전히 단절된 맹인(盲人)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를 몰래 보는 주민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식량과 각종 구호품들이 같은 동포들이 보낸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도 인식해야만 한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체계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식량지원은 그만큼 북한에 자유를 불러올 그 날을 앞당기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역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크게 문제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 추운 시기에 얼어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점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인 결단만 내리면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넷째,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외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동포에 대한 지원에 인색한 것은 오히려 사회통합과 통일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만 한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큰 시련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군부대를 파견한 것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역할이 커졌음을 느낌과 동시에 북한에도 군대파견을 제외한 나머지 수준의 식량지원과 연료지원 등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외국에 대한 원조나 경제지원 규모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유달리 북한만 제외하는 것은 분명히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불러오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통일부 강성론은 존재목적 일탈한것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관급 국가기관을 가지고 있다. 다름 아닌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장관이 임명되어 있는 주요 국가기관으로서 통일과 관련한 업무만을 수행한다. 당연히 분단상황에 처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중앙정부기구이다.

통일부는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국방부나 국정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족의 통합을 통한 한민족의 진정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 이 기관의 설립목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대북 강경기조에 동조하거나 또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인도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민족적 통합과 통포애를 꾸준하게 북한 주민에게 전파하는 일종의 전도자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통일부의 강성적 입장은 분명히 존재목적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비판, 지적하고자 한다.

현 상황에서는 통일부가 나서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인도적 식량지원과 기타 생필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UN 식량기구 등을 통해서 손실분이 적은 상태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략적, 국제외교적인 방안마련에 나서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하는 자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한민족의 통일은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토는 2.5배가 커지게 됨은 물론 인구 8천만의 인구대국이 될 수 있으며, 주변 열강들의 진정한 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침략만 당하던 입장에서 열강의 세력균형의 핵심으로서 유럽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통일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력은 막강할 뿐만 아니라 세계10대 국가의 반열에 확실하게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다른 외국에 식민지를 가진 적이 없는 국가로서 최초로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공이 10대 국가의 반열에 오르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식민지 경험과 침략에 의한 피해만을 경험한 입장에서 10대 강국으로 등장하여 통일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명목상, 명분상 엄청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이 당장에 이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은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 명제라는 점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분단국가로서 받았던 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같은 민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서기 위한 여론형성과 정책 결정에 많은 지지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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