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재명 성남시장-국정원 진실공방...“국정원 불법사찰” vs “허위사실 유포”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지난 대선에 이어 국정원이 또다시 정치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달 앞둔 시점에서 한 자치단체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의 불법개입행위가 드러났다”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모 조정관이 정치사찰과 선거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7일 성남시청에서 민주당 문병호 의원(왼쪽)과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오른쪽)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이 제기한 증거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자신의 석사논문표절 논란으로, 국정원 이천지역 담당 K모 조정관이 가천대 부총장을 직접 방문해 진상조사 및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제기한 해당 석사논문표절시비가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함으로써 논문을 취소하도록 해 논란을 확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시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이 시장은 위 국정원 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성남시청 사무실에 찾아와 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등 인사정보를 사찰했다며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 측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를 요구하며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을 사찰했다며 국정원법 제11조, 19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는 사업 중 하나인 시민주주 버스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등 정치사찰을 감행했으며,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나아가 자신을 둘러싼 근거 없는 종북몰이 탄압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이 조울증을 앓고 있는 친형 이모씨가 자신을 통진당과 연계된 간첩종북세력이라 비판하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접근해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재명 시장까지 수 십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는 등 가족 간 분란을 확대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석사논문표절 논란을 야기한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공동대표인 언론인 M모씨 등이 이 시장을 비방한 내용을 담은 신문을 대량 배포했으나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수개월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선관위 역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서도 자신을 종북세력이라 주장하며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에 인터뷰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 데 대해서도 “근거 없는 종북몰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어디이며 이들 활동자금의 근거는 어디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밝혀야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대응방침을 밝힌 것이다.

국정원은 이 시장의 정치사찰 주장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RO(지하혁명조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연계된 수사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보안정보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석사논문표절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친분 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오찬을 하고 차를 마시며 한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눈 것이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 측이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친형과의 갈등이나 지역언론의 비방 보도, 시민단체의 종북척결대회 등도 모두 국정원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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