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전교조에 화살 돌리는 교육부

철회 배경 외압 여부 특별조사 실시한 서남수 장관 책임론 확산

▲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교학사 교과서 폐기 및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우편향 교과서로 알려진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채택률 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퇴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서남수 장관은 앞서 해당 교과서가 역사왜곡 논란이 일자 이를 비롯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에도 수정명령을 내리며 사실상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주도해왔으며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했다 철회 수순을 밟은 고교들에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와 관련해 특별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與 “국정교과서 부활 필요” vs 野 “철회, 국민의 뜻”

여야는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발표가 있던 8일 교학사 교과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그간 좌편향적 역사관이 존재해왔다며 국정교과서 부활을 거론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철회배경은 곧 국민의 뜻이라며 서남수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증제도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지나친 좌편향 역사교과서 밖에 없다는 논란이 있어왔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은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교학사 교과서 철회를 결정한 학교들에는 집단적 압력행사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최 원내대표는 “검증교과서 제도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생산한다면 민족의 장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역사교과서에 대해 이념을 떠나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야당은 교학사 교과서 철회 수순은 당연한 국민의 뜻이라며 오히려 특별조사를 앞세운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장관의 사퇴를 앞세워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같은 날 제10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1%도 채택되지 않는 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뜻이다”라며 “‘그럼 내가 일본군을 좋아해서 따라다닌 거냐’며 절규하는 위안부 할머니를 위로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고등학생의 반만이라도 닮아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의 특별조사의 부당함을 언급한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의 학교장 등 외압논란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선정을 철회한데 대해서는 외압 의혹을 제기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외압은 교육부의 특별조사가 바로 외압이고, 특별조사도 선정을 철회한 학교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집착하고 있는 교육부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친일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하며 특별조사를 지시한 서남수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같은 당 이기중 부대변인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특별조사를 통해 일선학교에 ‘외압’을 가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교학사 교과서 채택강요를 중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의 눈, 교학사 교과서 철회 뒷배경엔 전교조?

역사교과서 논란의 중심이던 교학사 교과서 채택·철회 수순을 밟은 고등학교는 경기 수원의 동우여고, 파주의 운정고·한민고, 전주 상산고, 울산 현대고, 대구 포산고 등 전국 20개교로 알려졌다.

교학사 교과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채택 고교는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아왔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을 이어가며 채택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 결과 채택 학교 대부분이 철회 수순을 밟자 교육부는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토대로 지난 6~7일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해 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했으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전화 등이 채택 철회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가 지목한 외압의 배후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상적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매도하지 말고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정권의 외압은 없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외압과 관련해 “오히려 학교장과 이사장 등 지위를 이용해 교과서 채택을 강요한 것이 외압이고, 학교장 강압, 학운위 미개최, 순위 바꾸기 등 이미 드러나고 있는 위법사항에는 애써 눈 감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외압으로 매도하며 교학사 채택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전례 없는 특별조사가 정치적 외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위법성, 편향성 논란이 겪고 있는 수정심의회 명단을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정치권은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정권의 외압은 없었는지, 검정위원회·수정심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편향성, 운영과정에서의 특혜 부실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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