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심상찮은 한반도 정세, 생존전략은?...“방어적 수호에서 공세적 외교전략 모색”

신년특집기획- ‘팩스 코리아나’ 뉴실크로드로 돌파구 찾아라! [일요주간=최영인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이다. 반도국가라 함은 해양성과 대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정학적으로 국가의 힘이 강할 경우에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으로 작용한다. 여기서의 좋은 조건이란 외부로의 팽창과 국익의 확대라는 측면을 의미하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착점이라는 측면에서 중립적 위치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뜻한다.

강인한 생존력…어엿한 세계 10대 경제강국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유리함 보다는 불리함이 더 많았던 것이 한민족의 역사였음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외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반도국가인 우리를 침략하였으며, 해양세력인 일본 역시도 힘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항시 우리나라를 거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급기야 고려시대에는 원나라의 속국과 같은 지위로 전락하였으며, 조선 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기간 식민지의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우리 민족에게 발생하였다. 결국 남한과 북한으로 한 나라가 쪼개져 6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통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지금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상호 대치상황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적개념을 가지고 언제든지 상대방이 군사적 도발을 하게 되면 즉시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자주적인 민족의 삶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국가의 힘이 존재해야 한다.

한반도 해양세력과 대륙성향 양수겸장 ‘최대의 利點’
상호 지원강화…적과의 동침전략 ‘韓위상 확고하게’

중러의 ‘北’ 미일의 ‘韓’ 혈맹논리 실익추구 대전환기
4强의 ‘北 완충역’ 조율하며 균형자 역할론 자질함양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방과 세금확보에 제대로 노력하지 못했던 정부나 정권, 왕조는 강력한 외침에 의해 무너지거나 험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말살과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강인한 생존력과 저력에 의해서 이러한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음은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러중북 한미일’ 삼각동맹 ‘뉴딜레마 분출’

외관상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면 초라한 상황으로 변하고 만다. 비록 지금은 세계 3위로 밀리기는 하였으나 40년간 미국과 함께 경제적으로 양강 구도를 갖추고 있었던 일본이 남쪽에 버티고 있고, 위로는 현재의 2강에 해당하는 중국이 있으며, 이념적으로 50년간 세계를 양분하던 러시아가 존재한다. 또한 일본 뒤에는 초수퍼파워(Ultra Suoper Super Power)로 불리고 있는 미국이 있다.

지정학적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어려운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혀 탈출구가 없이 주변의 4대 강대국에 휩싸여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념이 지배하던 20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분명하였다. 적대국인 북한을 지원하는 구 소련(러시아)과 중국은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교류나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배려나 고민이 필요치 않았으며, 우리와 군사적으로 우방인 일본과 미국, 대만과의 국가 간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만 중심을 두면 되었다.

어찌 보면 이 당시의 국제외교는 아주 쉬운 논리로만 지배하였다는 점에서 지금의 복잡한 구도와 상황과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빅브라더(Big Brother)로 불리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안보환경 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일본이 존재하였기에 삼각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관계의 끈끈함은 다른 어떤 국가들의 관계보다도 밀접하고 강력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본주의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고,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화하면서 간단한 논리를 제공하던 이념이 사라지고 경제와 국가의 생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교차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말았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겠으나 해가 갈수록 막강해지는 군사력을 가지는 중국과 막대한 석유를 팔아 제2의 경제도약기를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경제적인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는 일본의 우경화 등이 맞물려 오히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위기로 몰리는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지금의 국제적 역학구도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보파악과 함께 각국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균형자로서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역설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정권이 김정은이라는 젊은 럭비공과 같은 지도자를 맞이한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국제정치 환경을 더욱 더 어렵게 몰고 있다.

‘교집합 확장전략 추구' 폭발의 촉매제 제어

각국의 입장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미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막대한 군사비를 아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더욱이 오바마 케어(Obama's Care)로 불리는 우리나라 식의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군사비의 절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직접 방어와 개입방식에서 군사전략을 변경하여 미국을 대신하여 특정 지역에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사거점국가를 원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경우에는 일본이 이러한 역할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

때문에 대외판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신무기인 F22 렙터 전투기를 일본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물론 이면에서는 전쟁수행이 가능한 소위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비지출을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으로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으며,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중국과 언제 또 다시 힘을 과시하고자 할지 모르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서 적극 활용할 심산이다.
일본의 입장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아베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지속적인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과 우리나라, 러시아 등과 대결구도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남해안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여러 해양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독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세우면서 겉으로는 섬에 대한 영유권분쟁을 도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상황변화와 국방경제조건의 변화를 적절히 유리하게 이용하여 군대를 보유하면서도 유사시에는 타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2강 구도를 다시 만들어 미국과 대응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막대한 인구자원을 활용하여 이미 생산은 물론 소비에서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군사력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국가에서 상당하기 어려운 대형 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군사팽창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전세계에 보이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대형항공모함 진수를 통해서 태평양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군사력을 갖추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미국의 하수인으로 보일 수 있으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일본을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군비확장이 가속화 될수록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무기개발과 구입을 확대하는 비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도 조용히 앉아 있는 양상은 아니다. 2014년 동계 소치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러시아의 부활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계기로 해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EU 가입 불발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러시아는 자국의 속국이나 구 소련 안에 포함되었던 국가들의 EU가입에 대해서 결사적인 저항이나 반발을 하고 있으며, 심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공격하는 전략을 세워 벼랑 끝 전술과 같은 방식으로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동쪽 끝에 있는 사할린 도서지역에 대한 일본의 반환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보임은 물론 유사시에는 이를 지키기 위해 일본과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상에서 나열한 내용들은 각국이 드러내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극히 빙산의 일각에 해당될 정도로 미미한 양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이외에도 각국이 상치되거나 대립되는 조건들이 수백여 가지가 있으며,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바로 뇌관이 되어 폭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뇌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큰데,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여 무력도발을 하면, 자칫 2개 국가 이외의 대만을 포함한 5개 국가가 전쟁을 벌이는 국제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대만 등도 주의 깊게 북한의 동향과 상황, 의중을 바라보고 있다.

‘美日중러’ 4강 특수성 최대활용 ‘新돌파구’

우리나라는 주변의 4대 강대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출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취약한 국가로서의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들 4개 국가를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친해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을 통해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안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현재 안보상황과 경제상황은 미국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한국전쟁 당시에 수십만의 대군을 투입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켜준 혈맹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동맹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금이 가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류가 되는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속적인 관계성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다. 일본 이외에 동아시아 미국 안보전략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미국 정부가 알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리고,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아닌 미국의 아시아 안보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 케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시스템이나 제도의 아주 발달한 선진적인 내용을 보고 이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관계성을 동반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우리 국민과 국가의 자질이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 중심의 안보전략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주를 자체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이 서로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안보환경과 경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해야 함과 동시에 경제적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여 양면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내사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거나 방관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연결되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약한 나라로 인식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인력적 강점이 존재하고 있고, 일본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국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알고 접근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문제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설득함과 동시에 주변국의 지원을 얻어 기존의 한일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손상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가까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서 친밀할 수 없는 대상임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한다.

만약 북한과 통일이 진행되면 가장 큰 장벽으로 중국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이후의 한국과 중국이 가지게 되는 좋은 협력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일방적인 미국편향성을 계속 드러낸다면 힘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중국은 우리를 적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21세기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과제인 통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이 절대적으로 중국에 이득이 되는 과정임을 알려야만 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설득이 아니며, 장기간의 신뢰관계 설정과 우리와 중국의 5천년 이상의 역사적인 연결관계를 기반으로 한 교감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한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대응을 통해서 더 이상 시도 내지는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Newsis/AP

러시아는 자원외교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목재자원, 광물자원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경제적 우호협력관계 지속을 통해 아시아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와 가스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이뤄내야만 한다. 아울러 주변 4강의 대립관계에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적 대상으로 삼지 않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럽이면서도 아시아에 속한 러시아는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감정적이지만 냉철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 부는 한류를 잘 활용하여 친구나라로서 한국을 계속 인식하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 경제, 교육관련 투자 및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적, 교육적인 지원을 러시아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능력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줌으로써 이념적인 적대관계가 아닌 경제와 문화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을 장기간에 걸쳐 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독성 외교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각 국가가 가지는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국제외교의 속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계속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업의 해외투자와 상호 지원강화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버릴 수 없는 나라로서 대한민국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지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미 한류의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에 보수의 반발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끼와 잠재력은 강력하며, 여기에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 창의적, 고도생산적 기술력을 갖춤으로써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도 소강국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약하다는 생각은 가장 큰 적일 수 있다. 주변의 4대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친구로 삼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정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강하기 때문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강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 힘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활용하는 고도의 외교술을 펼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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