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韓 자원대국…통일한국 전략무기”

신년특집기획- 남북한 대화와 화해 ‘자원외교’로 풀자(上) 北광물자원 가치 3719조원…세계 10위권 매장량 상당
韓광물자원 수요 년 11조5천억 원…자급도 10% 불과

[일요주간=소정현 기자] 2004년 갑오년 신년 역시 한국과 북한 간 화해와 해빙 무드의 감지 조짐은 여전히 포착되지 않는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세습권력을 확고히 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제재건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북한은 유독 올해 신년 들어 한국에 대립과 갈등의 국면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당국은 북한의 의도와 진정성에 의구심을 떨구지 않으면서 양국 간 개선은 단 한치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한국을 대박으로 단순 묘사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고 창의적 발상과 실행에 계속 머뭇거린다면, 통일한국은 대박이 아닌 쪽박으로 전락할지 모를 일이다. 이에 <일요주간>은 남북화해와 통일한국의 전후 모색에 있어 획기적 전환점과 전략적 지렛대로서 한국과 북한의 자원에 主 초점이 맞춰진 신경협 모델을 적극 촉구하면서, 긴급 특집지면을 구성했다.<편집자 주>

▲ '광업진흥공사'는 광물자원 중에 남한의 수입량이 많은 금·은·철·아연·몰리브덴·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개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간주한다.

北韓은 ‘세계적 지하자원’ 요충지

북한은 남한과 매우 대조적으로 세계적 지하자원 부국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은 한국의 지하자원과 비교되지 않는다. 북한지역의 전국토의 80%에 걸쳐 총 360여종의 부존 광물자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용 광물만 220여종에 이른다.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자원 가치는 3,719조 원으로 남한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의회’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 매장량 3위로 알려진 마그네사이트를 포함하여 아연, 중석 등 총 8종의 광물에 대해 세계 10위권 수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구리 매장량은 한국의 52.6배이며, 금 매장량은 한국의 50배, 석탄의 매장량은 42배, 아연의 매장량은 34.1배, 석회석은 22배나 다량 매장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 한층 각광받고 있으며, 각종 첨단 산업에 활용되는 희귀 광물인 희토류가 2,100만 톤 정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선진 국가 그룹 중에서 자원이 가장 열악한 나라다. 한국의 광산물 자급도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금속광물의 자급도는 1%에 지나지 않는바, 한국은 매년 총수입액의 5%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광물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에 자원외교는 21세기 한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하나이다.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중국마저 해외자원의 개발과 확보경쟁에 총력전 태세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06년 미국의 해외직접자원투자는 1,361억 달러, 중국이 179억 달러인데 비해 우리 한국은 38억 달러로 미국의 2.8%, 중국의 21.2%에 그쳤다.

그런데 강대국들이 자원쟁탈 외교에 있어 단 한시도 시선을 놓고 있지 않는 지역이 바로 북한이다. 이미 세계 각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對北 경제 제재 완화조치 당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을 허용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북한의 지하자원에 관심이 지대하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대북 자원개발 경쟁에서 현저하게 밀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선두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 남북 관계가 경색돼 북한이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광물자원을 중국에 싼값에 넘길 우려가 매일 매일 현실화되고 있다.

中國 남북경색 틈새 노려 자원외교 배타적 교두보 확보
‘전향적 남북관계 안정적 자원 확보’ 필사적 병행전략을

南北 대치국면 ‘中國의 야심찬 활보’

2000년 이후 북한에서는 89개 지하자원 개발사업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중 80개 업체가 중국 업체일 정도로 북한의 對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대북경협 4대 분야에 광산자원 개발을 응당 포함시킨 중국은 2006년의 경우에만 대북투자의 70%를 자원개발에 집중해 2억 7,453만 달러의 광물자원을 도입한 반면, 한국의 도입액은 5,973만 달러로 중국의 21.8%에 머물렀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북한 자원개발 계약의 25건 가운데 20건을 중국이 체결하였는데, 총 투자액은 5,000억 원을 넘나든다. 특히 중국은 무산 철광, 용등 탄광, 혜산 동광, 용흥지역의 몰리브덴 등 20여개 광산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한 상태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 최대 노천 광산인 함경북도 무산 철광에서 무산철광에서 50년간 매년 철광석 1,000만 톤을 반출할 수 있는 사용권을 확보했으며, 압록강 수풍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마저 공급받고 있다. 특히 북한은 중국에 ‘우호 가격'으로 지하자원을 거래하여 국제 시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더욱 중국은 원자력발전의 필수 원료인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대북 자원외교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채굴 가능한 우라늄 매장량은 400만t에 달하며 총매장량은 무려 2,600만 톤으로 추정된다.

남북개선…최상의 ‘자원확보’ 총력

이명박 정부부터 남북 간 경색 국면이 현재까지 장기화되면서 우리 한국은 북한에 지하자원 공동개발에서 현상유지는 물론 활성화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정촌 흑연 광산과 개성 인근의 화강암 석재 개발 등 2개 사업에만 투자했을 뿐이다. 현재에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유일한 광산은 황해도의 정촌 흑연광산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합작사업으로 남한의 광물자원공사와 북한의 명지총회사가 5:5의 지분비율로 총 1,300만 달러를 투자한 이 사업은 2007년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광물자원공사는 남북협력기금 6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65만 달러를 현물 투자했고 향후 15년간 광산에서 생산되는 흑연을 원리금 조로 상계하기로 했었다. 2007년 11월 흑연 550톤이 국내에 반입한 이후 꾸준하게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북한의 무력 도발에 응징차원에서 취해진 동년 5.24조치 이후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 생산된 흑연의 반입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 외에도 2005년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마친 함경남도 단천 지역 광산 공동개발사업이 있다. 이는 유감스럽게도 남북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는 광산개발은커녕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 사업마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같은 비관론은 추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7년 11월,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전략’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북핵문제 등 정치적 요인과 채굴의 경제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북 자원투자가 지리멸멸한 사이에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의 채굴권을 아예 싹쓸이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응방안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북한지하자원넷'(www.irenk.net)을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 사이트에서는 △ 북한 전역 24개 광종과 110여 개 광산 현황 △ 12대 주요 광종 분포도 △ 북한 광산물 수출·입 현황 등 북한 지하자원과 관련한 전문정보를 제공한다.

남북경협의 가장 실리적 대안이 우리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시간만 날리고 있다. 남북이 상호 비교우위가 있는 경공업 제품과 지하자원을 우호적으로 교환하면 양측에 모두 실익이다.

기실, 북한은 이미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경협사업을 제기한 바 있다. 남한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용품 공급에 절대 필수적인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면, 한국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 투자에 따른 수익의 보장이 핵심 요체이다.

‘광업진흥공사’는 광물자원 중에 남한의 수입량이 많은 금·은·철·아연·몰리브덴·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개발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유연탄과 무연탄을 공동 개발하여 화력발전소 연료로 조달하는 것도 양국 간 모두에 도움이 되는 ‘윈윈 방식’의 남북 경제협력이 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우리의 광물자원 수요가 연간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자급도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북한자원 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및 자원확보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활동의 기초원자재인 철광석의 경우 내수가 2조 3,000억의 규모에 달하지만 자급도는 0.4%에 불과하다. 북한자원연구소는 2013년 북한 철광석의 가치는 6,207억 달러로 남한 철광석의 133배라고 전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내수의 1/4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10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와 우라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세라믹 및 각종 내화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철산업에도 필수인 마그네사이트는 우리의 경우 생산량이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의 룡양 및 대흥 마그네사이트 광산은 세계 3위 매장량인 약 40억 톤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세계적 건설 붐으로 각국의 우라늄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우라늄 가격 역시 계속 폭등세이어서 장기적 전략 하에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北경제의 소생에도 ‘사활적 관건’

남북한 경제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 북한은 지하자원을 강점으로 꼽는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단기적 손익계산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치적 난관 못지않게 북한의 인프라가 열악해 소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지하자원의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부연설명이다.

지하자원 채굴이 부진한 것은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생산설비와 기술 인력이 전근대적이고 낙후 노후화되었기에 대북투자가 성급하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는다. 북한의 광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60%에 이를 정도로 경제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는 북한 경제의 소생과 활력에 사활적 관건이기도 하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997년 6월 서해 남포 앞바다에서 원유 450배럴을 채굴했다.”는 소식을 전한바 있다. 서해에는 수십억배럴의 원유, 동해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계 석유탐사회사인 페트렉스사가 2000년 들어 북한과 원유탐사 계약을 하고 본격적 탐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생생하게 집중 조망하였듯, 우리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의 로드맵을 마련해 ▽ 북한지역을 해외자원 확보의 1차 거점으로 추진 ▽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구체적 프로그램 합의 ▽ 전문가의 북한자원 실태조사 및 민간기업의 개발권 획득과 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 연계 등을 두루 활발하게 모색해야 한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북한이 기댈 곳이 없어지면서 광물자원을 중국에 싼값에 넘길 우려가 매일 매일 현실화되고 있다.

후일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 중국에 넘어간 개발권을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와야 할지 모르겠다는 메시지는 수사법 아닌 엄연한 실체로서 성큼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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