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통일 위한 전제조건, 국론통합-주변 열강의 동의와 이해

염건령의 see&review(1편) [일요주간=염건령 칼럼니스트] 북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해야만 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 된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은 반드시 응징해야만 하는 적이었으며, 수복해야 할 영토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북한은 미수복지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점을 밝힌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후로 북한은 무장공비로 불리는 많은 수의 남파 무장간첩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시해하고자 하는 상황까지 만들었으며, 아웅산 테러사건이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등 실로 많은 도발을 해왔다.

● 북 대남전략 비일관성, 심리적 분단 고착화

이로 인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적개심이나 적으로 간주하는 사고를 가지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분단의 고착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북한은 동포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우리에게 심리적 동요와 혼란, 그리고 연민을 가지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과거 1980년대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쌀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보내왔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개최하는데 동의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의 개시와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남과 북이 상호간에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알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을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환자로 여길 정도로 북한을 이끄는 수뇌부들의 대남원칙이 오락가락 함으로 인해 우리 역시도 이 문제로 혼선과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수차례의 무력도발을 실제로 자행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으로 전쟁으로 확산될 뻔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일어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김정은 정권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형의 무력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 보다는 강력한 안보원칙과 함께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협력 확대를 통한 다양한 북한억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두 정권을 이은 연임에서도 그 원칙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 ‘통일 관건’ 국론통합과 열강의 교집합

근본적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이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수십년 전에 한 가족이었으며, 설령 가족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같기 때문이다.

북한에도 김해김씨와 경주최씨, 밀양박씨가 무수히 많으며, 이들의 뿌리는 남쪽이었을 것이다. 남쪽에서 살다가 북한군에 징집되거나 징용되어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수십만이며, 마찬가지로 북의 공산정권이 무섭거나 싫어서 남쪽으로 도망왔다가 영구분단상황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척 없이 남한 땅에서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을 구성하여 산 사람들도 수십만명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구조적 요인은 북한과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가적인 명제를 탄생시켰으며, 그 중요성을 올해 초 박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으로 천명하였다.

통일을 이뤄내지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에 대한 전제조건을 가진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통일을 지지해야 하며, 통일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특히, 통일을 이뤄내는 과정상에서 국론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는 더 없이 힘든 문제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주변 열강의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60년 이상 북한과 나름대로 혈맹관계 또는 형제국가로서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남한 중심의 통일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알리고 통일 이후에 열강의 분쟁에서 특정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이를 믿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 막강해질 한국의 국력을 일본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림으로써 이해와 동의 속에서 통일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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