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시민에게 공천권을

光州 시민에게 공천권을

류병호 / 기사승인 : 2014-03-17 00:34:30

<특별기고>류병호 류병호 호남4.19 혁명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일요주간=류병호] 이제 광주는 서서히 일어서고 있다!위대한 대한민국 정권교체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드디어 6년여전 부터 역사후퇴의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안철수현상’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들꽃처럼 나부껴왔다.

그러나 결과는 승리를 목전에 두고 반민주적 반민중적 전략에 밀려 뼈아픈 패배를 해왔다. 결국 2014년 3월2일 집권여당의 불통정치과 일방적 반칙, 기만을 목도하고, 더 이상의 어부지리를 내주지 않기 위하여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은 통합을 결행했다.

이것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상식있는 범야민주세력이 국민의 명령을 수용한 위대한 사건이다. 우리는 여기서 잘 판단하여 시대적당위인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그 저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차 정치축제가 될 6.4지방선거의 주체인 광주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을 돌려줘야한다!

다시말해 금번 광역자치단체 공천룰은 엄중한 시대적요구와 역사적 민주성과 참여율을 담보해야한다. 그것은 국민과 시민이 참여 하는 ‘완전경선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주요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제라고도 한다. 시민에게 능력 있고 깨끗한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당초 미국에서 유래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하였으며,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린다.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시민들의 의사반영율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이것은 통합정신을 살리며 공천을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폐해를 막는 길이기도 하다.

또 감정이나 왜곡된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환경을 원천차단, 6.4선거를 공정한 시민의 축제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애기되는 여타의 제도들의 맹점은 이렇다.

또배심원제는 특정정치세력을 인위적으로 작위해 내어 표심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더욱이 100%여론조사 방식은 시기적 이슈와 상황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무공천이나 전략공천은 민주진영의 본산지 광주시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을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방통행 행위이다.

요컨대 우리 누구나 양식 있는 국민이며 광주시민이 아무 제약 없이 민주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완전경선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방식이 가장 공정하고 함께하는 현 시기 의 최적의 공천룰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이 나라 민주주의 최초시위이며 민주 혁명 역사의 효시인 4.19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는 모습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호남은 의향이며 광주는 가장 선진적이다. 특히 이 4.19또한 호남에서 최초로 방아쇄를 당겨 마산3.15 보다 3시간 먼저 결행한 시원지 역할자 ‘광주3.15의거’가 눈앞이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완전경선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실현하여 건강한 표심을 수용하여 호남에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