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박근혜 대통령, 공천 덫에 걸리나

[일요주간=황천우 작가]1995년 지방선거 전 일이다. 신한국당 총재인 김영삼 대통령이 당에 기초선거에 한해 공천을 폐지하라 강력하게 지시 내린다. 공천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정계은퇴를 번복한 김대중이 이끄는 민주당과 김종필의 자민련이 즉각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공천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결사항전의 태세를 취하면서 여야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김영삼 대통령이 유럽 5개국 순방에 오른다. 그 순간을 이용하여 여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타협점을 내어 놓는다.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공천을 폐지하기로.

지난 시절의 일을 예로 든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지방선거 공천은 여당보다는 야당이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부류들은 힘에 논리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선거에 임하는 야당의 결속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초선거 공천은 여야 가리지 않고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자금원이라는 점이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 아무리 미사여구로 대안을 제시하지만 결국 공천권자와 후보자로 결정되는 자는 무형 혹은 유형의 연결고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고 현실을 살펴보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 공천폐지를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공천이 절실한 야당은 포기를 선언했다.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고육지책으로, 야당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금번 선거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정쟁 수단으로 삼고자 함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우리 정치 풍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비리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필자는 오랜 기간의 경험으로 살필 때, 야당의 강경한 태도 아울러 새누리당의 상태를 감안하면 야당은 이미 새누리당의 공천비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을 수도 있다 추정하고 있다.

이어 선거전에 공천비리가 불거지게 된다면 새누리당이 아닌 박 대통령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물론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으로 이는 곧바로 비리 즉 부패와 연결된다. 그런 경우 박 대통령은 부패의 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야당이 남겨두고 있는 수는 단 한가지다. 이미 대선불복에 이어 대통령 사퇴까지 거론했었다. 그러니 이제 남은 수는 탄핵밖에 없고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스스럼없이 탄핵을 거론하리라 살펴진다.

혹자는 대선불복과 사퇴요구를 연장선상에 두고 이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겠지만 그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는 야당의 억지 주장에 불과했지만 부패와 연결된다면 고전을 면키 어렵다.

결국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공천 감행은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전개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게 불을 보듯 훤하게 그려진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조만간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 부디 그를 기회로 기초선거 공천에 대한 획기적 발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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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 작가 프로필>
- 장편 소설 : 수락잔조, 여제 정희황후, 허균 서른셋의 반란, 매화와 달, 묘청, 소년 박정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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