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미.중 합작법인′ 영종도 외국계 카지노 입성, 지역경제 ′득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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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윤경 기자] 오는 2018년 인천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자본이 투자한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LOCZ는 중국계 기업 ‘리포’와 미국 카지노 업체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자금특성·신용상태·결격사유·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 총점 1,000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심사결과 LOCZ는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LOCZ는 지난해 1월 문체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지만 자본력 부족, 신용·재무상태 등의 문제로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LOCZ는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투자 금액을 증액하여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문체부는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문체부는 LOCZ가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덧붙였다.

부과된 조건의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와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조치 이행 등이다.

문체부는 LOCZ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니라며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LOCZ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 창출과 세원 확보는 물론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카지노 업계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 효과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기성 자본이 국내에 과잉으로 유입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행성 강한 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외국 투자금을 유치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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