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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기초연금법 논의재개, 합의안 도출 여부 주목

윤영석 / 기사승인 : 2014-03-31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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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윤영석 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제시될 지 여부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급대상 확대 또는 20만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늦춰질 경우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선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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