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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 질문 중인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 ⓒNewsis | ||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재벌 정책과 오너들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고용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전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최근 청년고용률 저하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월 계열사 자금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의 3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최 회장의 연봉은) 노동자 평균 연봉의 1,152배, 시간제노동자 평균연봉의 3,865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시간당 보수는 1,446만 원으로, 최 회장이 1시간 49분만 일하면 노동자 평균연봉을, 단 32분만 일하면 시간제노동자 1년치 급여를 가져간다”며 과연 정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시간제일자리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인‘선택’이 빠져있기에 정확히 말하면, 시간제한제 일자리”라고 전제하고 “지난해 8월 기준 시간제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65만 원, 고용보험 가입률은 17%, 평균 근속년수는 3개월에 불과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4시간과 8시간의 선택,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SK 최태원 회장 연봉 300억원의 가치는?>
- 시간당 보수 = 연임금 ÷ 365 × 7 ÷ 40(주당 40시간 기준)
최회장 시간당 보수 = 2013년 연봉(= 30,150,000,000) ÷ 365 × 7 ÷ 40 = 1,445.5만 원
- 시간제근로자 평균 연봉 = (월 평균 임금 = 65만 원) × 12 = 780만 원
-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 = (월 평균 임금 = 218만 원) × 12 = 2,616만 원
- 시간제근로자 1년치 급여를 얻기 위한 최 회장 근로시간 = 780만 원 ÷ 1,445.5만 원 = 0.54시간 = 32분
- 임금근로자 1년치 급여를 얻기 위한 최 회장 근로시간 = 2,616만 원 ÷ 1,445.5만 원 = 1.81시간 = 109분
- 시간제노동자가 30년을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3865÷30=129, 즉 시간제노동자는 30년 평생을 129번 살아야 최 회장 1년치 연봉을 얻을 수 있음
(*시간제근로자 및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은 통계청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자료 조사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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