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재난수습, 짜고 치는 도박판 연상케 해＂

<세월호 참사, 한국의 자화상>-災이든 人災이든 민심 출렁 '天人共怒' 우리 사회 뿌리깊은 종적 횡적 부패고리 마치 ‘불치암’
재난수습에 짜고 치는 도박판 모습을 방관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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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염건령 칼럼니스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음에도 명확하게 이렇다 할만한 방안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당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난맥상이 보여짐에 대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정신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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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일이 벌어지면 체계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문제를 수습하고 원인을 발견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제대로 정리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가장 먼저 드러난 난맥상은 국가적인 재난을 인재(人災)와 천재(天災)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말도 안 되는 행정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부의 업무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천재는 해양수산부나 소방방재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반대로 인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말도 안 되는 구분을 지어놓음으로 인해 처음부터 어느 부서의 관할인지에 대해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

해양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이 달려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인재라는 점에서 안전행정부가 관할해야 하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물론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나서서 해결하게 되어 있지만 일단 관할지정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지휘통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을 연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재난은 사람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분명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사건의 내용을 파면 팔수록 인재라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밖에는 없으며,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과단성을 가진 정리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누구나 다 자신의 일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은 당연한 태도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러기에 기업에서와 같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해가게 해주었으며, 정년퇴직 후에는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연금안전망을 구축하여준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망각하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내 일만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고위 공무원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이번 사건을 계속 키우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일을 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검찰청만 보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직접적인 사안에 대한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반대로 간접적인 이면의 원인에 대한 발본색원에서는 검찰이 두각을 나타내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국민들도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해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요구해야 하지만 지금은 비난만을 함으로써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낼 시간을 주지 않는 문제도 불러오고 있다.

차분하게 본 사건을 놓고 본다면 이면에는 부패한 권력과 공무원,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거대천민자본의 상호 유착관계와 부패고리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관 중 하나인 한국선급(KR)은 아예 검찰수사에 대한 대응 메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며 이를 숙지하고 검찰수사에 응하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발각되어 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만들고 있다.

‘피아 천국’ 모피아 해피아 세피아 검피아

국가공권력을 무용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기관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코웃음을 칠 것이 분명하기에 이번 기회에 검찰은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강력한 응징과 국민을 무시하는 기관과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법의 심판과 철퇴가 가해질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라도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한국선급 뿐만 아니라 해운조합부터 시작하여 모든 해양, 해운관련 기관이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無事安逸), 그리고 지전아소유(地錢我所有 : 땅에 떨어진 돈은 전부 내 돈이라는 식의 사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의 법질서와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적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한 그들만의 부패고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비판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은 공무원에서 신분이 끝나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다.

9급 공무원을 신이 내린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에 또 다른 부를 누리기 위해 산하기관의 책임자나 이사, 감사 등으로 낙하산 인사가 되어 가는 것은 이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언딘 등의 공기업이나 기업들이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움찔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것은 관료 출신의 채용을 통한 바람막이가 가능하다는 관행 때문이다.

이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법무부 등의 소위 힘이 있는 기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모피아, 해피아, 세피아, 검피아 등의 이름이 붙은 마피아 조직이 무수히 많으며, 이들로 인해 공정한 행정질서와 법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연봉을 수억 원씩 받을 정도로 일을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는 보호비로 볼 수밖에는 없다. 따라서 이제는 반근혜 대통령도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하게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재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면서 반발할 수 있겠으나 얻는 것에 대해서 잃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절대적으로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재난에 대한 수습과 구호기능을 정밀화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짜고 치는 도박판의 모습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해경이 언딘을 옹호한 것이나 다른 여타 안전관련 기관들이 공무원과 유착되어 대충 안전검사나 진단을 하는 일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며, 원칙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자들이 해당 기관이 책임자가 되는 선진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높은 사람에게 잘만 비비면 바로 기관장이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현재의 안전관련 기관 인사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하며, 사전 검증을 통해 진정으로 전문성이 있는지, 자신의 지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임명하는 방식의 대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분명히 세월호가 과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할하는 공무원이 있었을 것이고, 관제상에서도 조난신고를 받고 응대한 공무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인사차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다치면 그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이번 사태를 통해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 서울메트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바로 압수수색 및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제 변해야만 된다는 공공사회의 태도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며, 무조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만 한다.

단순하게 사과한다고 해서 될 일이면 다행이지만 국민을 받들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공조직에 들어온 공무원은 그 주인의 부상과 사망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조난신고를 한 고등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묻는 공무원이나 정확하게 탑승자의 숫자를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이나 과적사실을 나중에 안 공무원이나 전부 다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신이 수습되고 배가 인양된 이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역시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정부당국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넷째, 언론도 비판자적인 입장과 동시에 조언자적 역할을 해야 한다. 선정적인 보도는 이미 프랑스 방송의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우리의 일이라서 그런지 가급적 시신을 방송하지 않고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자이크처리를 많이 활용하였지만 프랑스 언론사는 인양되는 시신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유족들의 공분을 샀다.

죽은 자에게 예의를 표하는 우리의 정서와는 동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언론 역시도 선정적 보도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홍 모씨와 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민간잠수사로 오인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정부가 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잘못 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반대로 수명의 잠수사만 투입되었음에도 수백 명이 한 번에 바다속에 들어가 있다는 식으로 확대 과장하는 보도 역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이 주적이면, 내부의 부패는 大敵

현재 언론에서 공격적으로 정부를 모는 것은 어찌 보면 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것 역시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언론사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실제 구조과정과 수습과정, 그리고 향후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에 큰 도움이 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대신하는 입장에서 정책적 제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제도의 개선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일부 급진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다. 일단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습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과 국민께 당부 드리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단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싱가폴이 세계적인 금융중심국가로 성장하는 데에는 리콴유 수상의 반부패 정책이 큰 기폭제가 되었으며, 대만 역시도 장제스 총통이 부정부패로 인해 공산당에게 중국본토를 내주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부패 정책을 위해 여생(餘生)을 다 바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무서운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부패를 일삼는 공직자가 더 큰 적임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았으면 한다.

국민도 이제는 공무원 탓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원칙적인 행동, 법을 지키는 행동, 그리고 남과 공존하고자 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나서고 수백만의 조문객이 분향소를 다녀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이번에 200여 명 아이들의 희생을 개기로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불행한 재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죽음은 그 어떠한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으며, 그 아이들은 어느 유족의 말과 같이 대통령의 아이들이자 우리 모두의 아이들임을 알아야 한다. 나라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태도와 자세가 올발라야 한다고 했다.

로마가 유럽을 통일한 것도 국민들의 각성과 자기헌신의 정신 때문이었으며 로마가 북유럽의 침략에 순식간에 망한 것 역시도 국민들의 의식이 타락하고 부패가 만연하였기 때문이었음을 이번의 불행한 사건을 기점으로 제대로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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